[종합] 지소미아 뜻 뭐길래… 김준형, “일본 논리 궁색해진 것, 트럼프는 방위비 관심도 없어” (김어준 뉴스공장)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소미아를 조건부 유예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지극히 실망스럽다. 과연 양심을 갖고 하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하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를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일본 지도자들이 합리화를 위해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뒤 일본이 먼저 접근해 오면서 양국 협상이 시작된 것인데 한국이 먼저 굴복한 것처럼 일본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국이 22일 오후 6시에 공동 발표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지킨 한국과 달리 일본은 7~8분 늦게 발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허가를 하겠다는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고, 정의용 실장은 사실이라면 합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합의와 다른 발표를 한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또 ‘You try me’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계속된다면 한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까지 했다.

정의용 실장은 강제징용 해결 없이는 대화가 없다는 원칙, 지소미아와 수출규제가 별개라는 원칙을 깬 것은 일본이라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 외교가 판정승을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본의 시각을 그대로 담은 국내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퍼펙트게임이다’라든지 ‘양보 없이 완승했다’는 일본 측의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합의해줄 마음이 없었는데 한국이 WTO 제소 철회까지 들고나와 합의를 해줬다든가,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축소를 압박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완전히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문제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도 없고, 수출규제 문제는 일본이 먼저 협상하자며 접근해왔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의용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WTO 제소의 정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잠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이 각별한 협조를 해달라”고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일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내 언론의 비합리적 비난 보도가 다시 시작됐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자 안보가 붕괴될 것이란 보도가 난무했지만 지소미아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쓰기 어려울 거라고 보도하는 것도 무슨 근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뜻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안보가 불안하다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감행하면서 지소미아와는 별개라고 주장해 논리가 꼬이고 있다.

지소미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협정이 아니다. 2016년 박근혜가 불과 탄핵당하기 보름 전 시작된 것으로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지만 여론 때문에 미루다가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끄러웠던 사이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주한 대사와 만나 급하게 사인을 했던 것이다.

지난 9월 9일,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현황 문건을 단독 입수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한다. 한반도 미군 군사작전 후방지원, 한반도 유사시 북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일본은 중거리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때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한국이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국에 정보교류를 요청했다. 당시 지소미아 체결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체결은 일본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우리가 활용하는 일본 정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3년간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 중 유용하다고 평가된 것은 2건이었다. 2017년 북한 SLBM 제조공장 신포조선소 사진과 북한 발사 미사일 제원 및 태평양 탄착 영상이었다. 제작진은 문재인 정부 첫 출범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그 순수성을 의심했다. 이후 유용한 정보 제공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관련 “한국은 일본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미국 측에 미군과 함께 동아시아 안보의 틀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맡은 역할을 상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은 11월 2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만족하는 안을 가져오지 않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그 원칙을 아베 정부가 스스로 깬 것이라며 정의용 실장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김준형 원장은 “우리가 이 협상에서 유리한 점은 조건부 유예를 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협상을 바꾸려면 한두 달 걸린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종료해야 한다. 일본의 논리가 궁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일부 자칭 정치 평론가들이나 보수 매체들은 방위비와 연결시켜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김준형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와 지소미아에 전혀 관심도 없다. 오로지 국방비 위주로 가는 것이다. 워낙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서 미국 측 협상가들도 헷갈리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