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종합]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혁준, 정준영-최종훈보다 높은 형량 "동생에게 미안해"…승리가 구속 안되는 이유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혁준 씨에게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보다 무거운 형량이 구형된 가운데, 빅뱅 전 멤버 승리는 구속 영장이 기각돼 그 이유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나이 30)에겐 징역 7년, 최종훈(나이 30)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혁준(나이 32)씨와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에게 가장 무거운 10년을 구형했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재되는 것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향후 정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같이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리 친오빠 권씨의 형량이 가장 무거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마약투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점이 가중 처벌의 원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권씨는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이런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폭행이 아니고,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라며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단톡방 사건이 논란이 되며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SNS에 반박 댓글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권씨는 "익명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으신 님아. 현재 모든 조사 충실히 받고 있고 제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고개를 들고 못 들고 할 건 그쪽이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권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유명인이자 죄가 없는 동생을 언급해 피해를 입히고, 정작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과는 없다는 점에서 더욱 뭇매를 맞고 있다. 

권혁준씨는 2015년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미스테리 싱어로 출연해 소녀시대 유리 오빠라는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듬해인 2016년엔 MBC '나 혼자 산다'에 정준영의 친구로 로이킴, 에디킴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한편,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이자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빅뱅 승리는 구속 영장이 기각이 돼 공분을 샀다. 

승리는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해외 원정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소환된 승리는 조사 끝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징역형을 구형받은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유리 오빠 권혁준 등과 승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가 없다는 점이다.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근황 및 군입대 여부도 이목을 모으는 가운데 당초 지난 6월 25일 육군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던 승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 3개월의 입영연기 기한은 만료됐으나 아직 승리의 입영일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승리는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빅뱅을 탈퇴했으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