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남국 변호사, “이명박 정부가 쿨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해할 수 없어”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중립을 보장한 정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명박 정부를 꼽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윤석열 총장은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정부와 비교가 되느냐. 소가 웃을 일이고, 고양이가 하품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광우병 사태로 인해 PD수첩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한학수 PD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쿨하다고 하던 시기에, PD수첩은 죽음과도 같은 암흑의 시절을 보냈다. PD들과 작가들이 체포되고 수갑을 차야 했던… 그런 시대였다. 날고 기던 언론인들이 그 지경이었으니, 힘없는 시민들은 오죽했겠는가? 당신의 쿨함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의 기사를 공유했다.

박세열 기자는 2008년 8월,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기소한 사례부터 들며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 2005년 정부에 낸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환급을 덜 받았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정연주 전 사장은 무죄가 났다. 정부에 세금을 더 냈다는 게 범죄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으나 정연주 전 사장은 그 과정에서 인격 살인까지 당해야 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2008년 4월 MBC PD수첩이 방송했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BBK 수사 검사들이 줄줄이 승진한 점도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발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국정원에서 먼저 찾아와 공작을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01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은 대검찰청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접대한 건설업자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검사장이 사건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스폰서 검사가 단지 사직한 것만으로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이명박이 청와대 돈을 들여 내곡동 땅을 사저 부지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정황이 있었는데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사 시절 PD수첩 광우병, KBS 정연주 사장 사건 등 무리하게 기소를 지시하고, 이명박 내곡동 면죄부 수사를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9월 3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이 같은 논란을 다뤘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 어렵다고 인정했다가 수사부에서 제외된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직속 상관인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무죄가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 PD수첩을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과거사위 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의 형을 구속했다는 점에서 쿨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변호사는 10월 18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저축은행 사건은 어마어마한 부실이 드러났고, 당시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연루된 것이 드러나 검찰이 합동수사반까지 꾸렸다. 이상득이나 이명박 핵심 측근들이 수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득이 구속되고 대신 연루된 사람들이 축소됐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합동수사반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축소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대표 선수(이상득)를 잡아 놓고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을 봐줬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엉터리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과거 기사를 봐도 이명박 정부는 절대로 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이른바 ‘지뢰 작업’에 대해 설명했다. 보통 검찰이 정권의 비리 등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하나씩 푼다는 말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그 리스크를 알고도 정권 후반부에 이명박 측근의 혐의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를 축소하고 마사지했다는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 역시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 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지난 정부 측근의 수사가 들어가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그 혐의들 중 가장 낮은 것들만 모아서 미리 제거했다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은 병원과 의사 이름이 없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언론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다른 사유로 입원했던 정동병원에서 관련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며 마치 위조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뇌질환 관련해서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의사와 병원 이름을 삭제했다. 정경심 교수 측은 병원 이름이 유출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런 사실을 검찰에게도 알렸다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곧바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마치 조작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받기 어려운 여러 질병의 이유가 있으면 진단서를 내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걸로 사실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사에서 인권이라고 하면 아무리 피의자로 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건강 상태를 물어야 한다. 이걸 언론에 흘려서 오히려 피의자를 파렴치하게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조국 남동생한테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확인하고 CCTV를 확인했다. 이게 무슨 성범죄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