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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여상규 검찰에 고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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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상규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여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그것도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 위원장인 피고발인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신을 다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축 시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발언은)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여상규 의원은 1980년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간첩 조작 사건'의 1심 선고 판사로, 당시 피해자 석달윤씨는 담뱃불과 송곳찌르기 등의 고문을 당했으나 여상규 판사에 의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2009년 석달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09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에서 제작진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자 여상규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막말을 해 누리꾼의 비판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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