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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여상규 "웃기고 앉아있네. 병신 같은 게" 욕설 파문…과거 석달윤 간첩조작사건 1심 판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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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병신"이라며 욕설을 해 논란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받았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병신 같은 게. 아주"라고 발언했다.

문제의 발단은 여상규 위원장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하면서다.

여상규 위원장은 송 지검장에게 질의를 통해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당했는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이 "여상규 위원장 질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질의하거나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반발했다.

여상규 / 뉴시스
여상규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여 위원장은 '순수한 정치문제다. 사법문제가 아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다'라며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검찰에게 대놓고 압력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는 법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수사방해 외압이자 수사무마를 청탁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또 "국회 선진화법이 정치적 사안이니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면서,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이는 명백히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발언이다. 여 위원장의 태도는 도둑이 제 발 저려 발버둥 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창피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보탰다.

정 대변인은 "여 위원장은 이미 법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더 이상 지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또 세 차례나 거부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 당은 윤리특위에 여 의원을 제소하겠다"며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곘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참으로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라며 "국감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편의 희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지가 검찰 개혁이라는 망언까지 했는데 참으로 뻔뻔하다"며 "더군다나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욕설까지 했다. 역대급 파렴치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 여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여상규 의원은 1980년 1월 19일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간첩 조작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 당시 피해자 석달윤씨는 담뱃불로 지져대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

석달윤씨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1998년에야 가석방됐으며 이후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로 재심을 건의받은 법원은 2009년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후 법원은 석달윤씨에게 85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상규 의원은 당시 1심 판사였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 1월 27일 방송된 1109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에서 여상규 의원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제작진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자 여상규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막말을 해 누리꾼의 비판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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