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특수부 축소 장기적 추진”…‘김현정의 뉴스쇼’ 김남준 위원장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0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법무부 검찰개혁(김남준)’, ‘조국 동생 영장기각(김용남)’, ‘[why] 화성 8차사건 진실 규명 어렵나’, ‘국립중앙의료원 뇌수술 의혹(양태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고,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면서,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개편이 이뤄지면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조 장관은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즉각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속도를 내 연내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법무부 검찰개혁안, 후퇴?”를 주제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김남준 변호사를 연결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수처 신설이나 수사권 조정 같은 입법부로 나가 있는 부분”이라면서 “앞으로는 좀 핵심적인 부분, 사건 배당 시스템이나 표적 수사나 선별 수사 같은 그런 부분까지도 쭉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개혁위에서 권고를 하면 그런 부분은 수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또 “특수부 축소는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3개부를 유지한다는 것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안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더 축소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으로 개혁위에서는 보고 있고 서울지검 특수부에서도 또한 어느 정도 줄이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더 봐야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라고 주장했다.

“고등 검사장의 사무 감사를 강화한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권력은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 분산되는 것이 권력의 통제 방법이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특수 수사를 검찰총장이 모두 다 해버리면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눠버리면 아무래도 권력이 분산되니까 결국은 권력이 통제되는 효과는 더 높다고 보인다. 결국 지방청으로 권한 이양하는 것도 장기적 목표 중 하나”라고 답했다.

아울러 “일단 검찰은 지금 수시로 개혁안을 하나씩 하나씩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하는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검찰이 근본적인 권한을 내려놓는 지금, 패스트트랙 부분이 통과되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진정으로 동의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나 직접 수사 대폭 축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