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 판단”…‘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9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검찰개혁(김종민)’, ‘[뉴스닥] 하한가: 문재인, 정당정치 실종’, ‘10,000대로 늘린다는 '타다'(김준일)’, ‘77살에 깨우친 한글(안춘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고,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면서,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개편이 이뤄지면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조 장관은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즉각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속도를 내 연내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법무부 개혁안, 검찰개혁 될까?”를 주제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 등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게 검찰로서는 엄청난. 만약에 오해라면 엄청난 오해 아닌까? 이런 오해를 받게 된, 초래한 수사 과정 자체가 나는 검찰이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될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아마 판사가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본 게 구속이 뭔지, 왜 구속을 하는지. 그런 구속의 원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본 것 같다.. 구속이라고 하는 건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수사를 구속을 한 상태에서 해야 수사가 되겠다, 증거가 인멸된다거나 아니면 도주한다거나. 그게(그 가능성이) 사실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리고 죄가 중해서 이건 구속을 해서 엄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건 사안이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본건이 웅동학원에서 공사를 안 했는데 그 공사를 했다고 위장을 하고 채권을 확보했다, 이게 핵심이다. 채용 비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별건성이 강한데 새로 추가된 거다. 채용 비리 문제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본인도 진술하고 있으니 그건 법정에 나와서 다투면 되고. 다툼이 크고 실제로 범죄의 상당성 또 소명 여부, 이런 것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PD는 “어제 내일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32.4%. 역대 최저치가 나왔다. 뭐, 수치에 차이는 있지만 다른 여론 조사 기관들에서도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걸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문항 설계에서 있어 착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여론 조사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많이 고민하실 거고, 우리 당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거다. 대통령이나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두 달 동안 쏟아진 이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이 많을 텐데 반 이상은 최소한 사실일 텐데 이거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이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사실은 그 두 달 동안 쏟아진 수많은 의혹들이 아직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이 조만간이면 정리가 된다. 만약에 그게 사실일지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 뜻을 수용하는. 저는 이런 일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