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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는 '정치 행위', 오늘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초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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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청와대가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 밝혔다.

특히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달라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며 강조해 윤석열 검찰의 전방위적 먼지털이식 수사 관행의 문제점과 11시간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적 수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조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의 내부상황을 주광덕 의원이 알고 있다는 수사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청와대로서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다.

윤석열 검찰은 정치검찰의 퇴출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반대로 사실상 검찰이 이미 정치에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다루는 회담을 할 때 검찰에 요란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 했지만 듣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고 봤던 일(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청와대의 요구에 정면으로 불응하고 항명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이 같은 질책에 대해 한 줄 입장문을 내놨다.

대검 대변인실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의지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과거 검찰이 한국사회에서 절대악과 다를 바 없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간 사례가 한 두번이 아닐만큼 검찰은 한국 사회에서 신성불가침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의 선봉을 맡은 법무부장관을 저격함으로써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반발은 결국 대통령 위에 검찰이 있다는 오만함으로 읽혀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오늘 서초동에서 집결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서초동 촛불집회는 지난 주 3만5천여명에 이어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결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상경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시민들에게 검찰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도 정의를 집행하는 집행자도 아니다.

기레기와 한 몸으로 묶여 검레기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지경이다.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에 저항함으로써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적대자로 전락시켰다.

윤석열 검찰의 오만함이 결국 검찰을 스스로 와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만큼 검찰 조직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턱 밑까지 시민의 분노가 치달아야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만큼 윤석열 검찰은 어리석기도 하다.

검찰개혁의 희망인 임은정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한줄 입장문이 보도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2015년 남부지검 부장검사와 귀족검사의 성폭력범죄 은폐 관련 검찰의 조직적 직무유기에 대한 중앙지검의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합니다.

2016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범죄 은폐 관련 검찰의 조직적 직무유기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검찰에 촉구합니다"

검찰이 밝힌 입장문의 공허함을 비웃은 것과 다름없는 수사다.

임은정 검사는 그동안 수없이 이 2가지 요구를 일관되게 요구해왔으나, 검찰은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눈감고 귀막고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검찰개혁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조국 장관은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되면’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저를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의 잿더미를 넘어 새로운 개혁의 시간이 온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 페이스북
조국 장관 / 페이스북

한편 시민들은 오늘 서초동 촛불집회 참석을 위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려 포털에서 검색중이며 이같은 검색 활동이 다음과 줌 등의 포털에선 실시간 검색어에 반영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에서는 '서초동 촛불집회'라는 검색어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누리꾼들에게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분노한 촛불 시민들에게 네이버도 윤석열 검찰과 같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다음 2장의 표에서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각국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 비교 / 청와대
각국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 비교 / 청와대
각 국 검사의 권한 / TBS
각 국 검사의 권한 / TBS

우리 국민은 대통령도 탄핵을 시켜낸 국민이라는 점을 검찰은 자주 잊어버리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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