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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가자 서초동으로 '검찰개혁 촛불집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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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할 때부터 논의된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인데, 한국 검찰은 타국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각국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 비교 / 청와대
각국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 비교 / 청와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을 비교해 보면 표와 같이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검찰에 대한 통제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총장 지휘 뿐이다.

폐쇄적이고 강력한 권력을 오랜 기간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절대권려과 타국 검찰의 권한 비교표 / TBS
각 나라 검사의 권한 / TBS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최근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면서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검찰권력을 실감하고 국가별 검찰 권한 비교표를 공유하며 성토하고 있다.

아울러, 누리꾼들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이유 역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8일 토요일 누리꾼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에 항의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여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토요일에는 주최측 추산 4만여명이 집결했으며, 금주에는 훨씬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의 무리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불러 일으켜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게 한 셈이다.

특히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통화 내용을 언급해 검찰과 자한당이 내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켰다.

누리꾼들은 조국 장관이 딸 아이 생일 케익을 사가지고 밤 늦게 들어가는 장면을 보며 '검찰개혁 촛불집회'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한 인터넷커뮤니티에서는 '가자 서초동으로'라는 머릿말을 달며 내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될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 포스터
검찰개혁 촛불집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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