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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검찰 개혁? 몇십년 전에 시행했어야”…‘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9.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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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기호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6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법무부 공보규칙 논란(서기호)’, ‘[강백김이 토론] 추석 민심과 조국 2라운드’, ‘[행간] 드론이 올려놓은 기름값’, ‘[여론] 숫자로 본 여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한 달 넘게 지속된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은 연휴 동안에도 내내 뜨거웠다. 연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속보가 쏟아지고, 어디 가나 조 장관 얘기가 주된 얘깃거리가 되는 분위기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것과 별개로 검찰 개혁은 묻히지 말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법무부 공보규칙 논란,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로 서기호 변호사를 연결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최근 행보에 대해 서기호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행보를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조국 후보자 관련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부분이 국회의 청문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더욱 대두되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수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원칙이기는 한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기소되기까지 실제로 처음에는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기소될 단계에서는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다. 원래 기소 전 단계에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출되는 것들은 원래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실제로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미 훨씬 그 몇십년 전부터 시행을 했어야 될 정도로 시급했다. 왜냐하면 검찰이 민주화가 된 이후에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거의 괴물화되었다는 거다. 가장 그게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게 이런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도 다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또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권력은 분산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몇십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독점해서 해 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이 과연 그러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비율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모습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수사권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수사 때부터의 모습만 지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 이전에도 소위 말하면 특수통으로 분류돼서 특수통들의 핵심이었던 이 중수부 폐지를 막으려는 시도. 2011년도에 한상대 총장을 사퇴시키는 소위 말하는 검란 때 그분도 함께했던 분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또는 제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총장이 그냥 검사 개인으로서의 그런 수사를 했을 때랑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는 다를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후배 검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는 수사 중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운용사나 이쪽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혐의가 있어 보인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 해야 된다. 하지만 관련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어떤 같이 공모한 것으로 피의 사실을 유출하고 언론을 통해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의도, 이게 가장 눈에 보이는 지금 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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