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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다이셀코리아-아사히글라스코리아 분쟁에도 김앤장은 전범기업 변호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8.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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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어제(26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전범기업인 다이셀코리아와 아사히글라스의 비상식적인 영업 방식과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는 실태를 집중 취재해 눈길을 끌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전력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은 모두 299개다.(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만 수십여 곳에 달한다.

제작진은 그 중 상당수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포장이 돼서 세금 감면과 부지 무상임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전범기업을 특혜까지 주면서 국내로 데려왔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할 수 없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자 유치가 절실했던 IMF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갚아야 할 빛이 워낙 많으니 외국인들의 투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했던 것이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서유정 기자는 8월 2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게 정서상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외자 유치가 좋기는 하지만 굳이 왜 이런 (전범)기업에 특혜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전범기업 외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4월,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은 일본 경제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에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서유정 기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많은 일본 기업들이 들어왔다. 일본에 찾아가서 일본 경제인들이 모인 장소에서 국내에 들어와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특별수행으로 찾아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쓰비시 계열사 아사히글라스코리아는 2004년에 유치됐는데 당시 김관용 구미시장이었다. 2004년에 들어오면서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는데 입주 당시 50년 동안 12만 평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국세는 5년, 지방세는 15년 동안 감면 특혜를 받았다. 국내 기업이 부지를 계약할 때 임대료와 기반 시설 구축 등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범기업들의 과도한 특혜를 지적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에 대해 “(이런 혜택은) 아프리카나 밀림이 많은 미얀마가 서방 세계를 유치할 때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유치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범기업들에게 이런 혜택까지 주면서 얻는 지자체의 이득이라는 것은 있었을까? 서유정 기자는 “구미는 투자 유치하면서 지역 개발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는데 아사히글라스코리아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다. 사측은 아니라고 하지만 노조 설립이 이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사히글라스코리아는 178명의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며 이 분쟁에서 김앤장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서유정 기자는 “취재하면서 느낀 것인데 김앤장이 어느 나라의 변호 단체인지 의문이 갈 때가 많다”며 일본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김앤장에 대해 비판했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당시에도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변호인으로 등장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제작진의 취재에 따르면 아사히글라스코리아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정규직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으니 좀 인상해 달라, 작업복이 땀 흡수가 안 되니 교체해 달라, 도시락의 질을 개선해 달라는 정도였다. 2년 전에는 대구지방노동청이 사 측의 불법 파견을 문제 삼고 해고자 전원의 직접 고용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아사히글라스는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지난 23일, 불법 파견 1심 판결은 노조원들의 승소였다.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기나긴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청에 이어 법원도 아사히글라스코리아의 불법을 인정했는데 1심 판결이 있기까지 4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도 문제다. 주진우 기자는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지더라도 항소하고 계속해서 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포기하고 그다음에 고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김앤장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다이셀코리아는 1만 2천여 평을 10년간 무상임대해줬고 3년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누리게 했다. 그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혜택은 또 있었다.. 제작진은 다이셀코리아와 대구경북자유경제구역청, 경상북도 등이 맺은 투자 합의서를 입수했다. 노동 관련 조항에는 갑(지자체)은 을(다이셀코리아)의 종업원 간의 노동 분쟁 해결에 대하여 을에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 노사간의 분쟁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쟁에 개입한다는 뜻이다.

지역 주민들과 문제가 생겨도 다이셀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가 협력한다는 조항,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다이셀 공장과 인접한 국·공유지에는 공공시설 설치는 하지 않고, 사유지는 개발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다. 사유지 소유자가 다이셀 공장 때문에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심지어 다이셀은 빨리 유치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셀은 화약을 터뜨려 에어백을 부풀리는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화약을 다루는 제조시설의 특성상 경찰청 허가가 필수다. 당시 지방경찰청은 주민들에게 화약 공장 건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다이셀코리아 측의 이메일을 통해 주민의 동의가 없다는 식으로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들은 왜 특혜를 남발하며 일본 전범기업 유치에 나선 것일까? 다이셀 코리아 전 임원은 공무원들의 과도한 충성심과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포상금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전 관계자는 우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다이셀코리아는 화약을 사용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법은 화약을 저장하는 공간의 규모나 저장량, 인원 등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수상한 문건을 제작진이 입수했다. 2011년, 다이셀코리아는 투자 합의 이후 공장 설계 단계에서 화약류 안전 기준이 걸림돌이었다.

제작진이 입수한 문서를 보면 “한국법이 일본의 옛날 법을 따르고 있다. 한국은 한 공간(위험공실)에서 다룰 수 있는 화약량이 30kg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600kg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다이셀코리아는 투자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협회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협의 끝에 일본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협회 측은 다량의 화약을 가져다 놓고 작업할 수 있는 근거로 긴급탈출장치를 꺼내 들었다. 비행기가 우주선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는 긴급장비탈출은 만들 때 장비가 대형인 만큼 예외적으로 4,000kg까지 화약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조약이 있다. 그런데 협회 측은 크기가 훨씬 작은 자동차 에어백 제조 공정에도 긴급탈출장치를 적용해줬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이런 특혜를 받은 업체가 다이셀이 유일하다고 고백했다. 당시 같은 제품을 생산하던 국내 업체 한화 인플레이터는 경쟁력에 뒤져 문을 닫아야 했다. 협회 측은 다이셀코리아를 왜 특별 대우를 해줬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근거로 일본까지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자료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적합 보고서가 나온 것은 협회가 일본 시찰을 가기 석 달 전이었으며 일주일 전에는 이 검토서를 토대로 관할 경찰청이 허가증까지 이미 발급한 상황이었다. 시찰 비용은 다이셀코리아가 모두 부담했고 일정도 수상했다. 공식 일정을 보면 3박 4일 동안 다이셀 공장과 본사를 방문하고 법령 및 제도를 소개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작진이 입수한 비공식 일정을 보면 나흘 중 공장 시찰은 6시간뿐, 나머지는 관광과 회식으로 채워졌다. 게다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측 직원이 다이셀코리아에게 노골적으로 가족 관광을 요구했다는 다이셀 측의 내부 보고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다이셀코리아는 공문을 보내 가족 여행이나 현금 보상 등을 요구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협회 측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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