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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MBC 스트레이트’ 다이셀코리아-아사히글라스, 전범기업 때문에 국내 기업이 문을 닫았다고?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8.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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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8월 26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전범기업인 다이셀코리아와 아사히글라스의 비상식적인 영업 방식과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는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지난 2008년 4월,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은 일본 경제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에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대표를 소개했다.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은 당시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였다. 그는 일본 기업 투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고 2011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첫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투자 유치 1호 기업은 세계 3위의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 다이셀코리아였다. 경북 영천의 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워 부품을 생산한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내세워 이 기업에 1만 2천여 평을 10년간 무상임대해줬고 3년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누리게 했다. 그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혜택은 또 있었다.. 제작진은 다이셀코리아와 대구경북자유경제구역청, 경상북도 등이 맺은 투자 합의서를 입수했다.

노동 관련 조항에는 갑(지자체)은 을(다이셀코리아)의 종업원 간의 노동 분쟁 해결에 대하여 을에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 노사간의 분쟁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쟁에 개입한다는 뜻이다. 지역 주민들과 문제가 생겨도 다이셀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가 협력한다는 조항,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다이셀 공장과 인접한 국·공유지에는 공공시설 설치는 하지 않고, 사유지는 개발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다.

사유지 소유자가 다이셀 공장 때문에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심지어 다이셀은 빨리 유치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셀은 화약을 터뜨려 에어백을 부풀리는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화약을 다루는 제조시설의 특성상 경찰청 허가가 필수다. 당시 지방경찰청은 주민들에게 화약 공장 건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다이셀코리아 측의 이메일을 통해 주민의 동의가 없다는 식으로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들은 왜 특혜를 남발하며 일본 전범기업 유치에 나선 것일까? 다이셀 코리아 전 임원은 공무원들의 과도한 충성심과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포상금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전 관계자는 우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다이셀코리아는 화약을 사용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법은 화약을 저장하는 공간의 규모나 저장량, 인원 등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수상한 문건을 제작진이 입수했다. 2011년, 다이셀코리아는 투자 합의 이후 공장 설계 단계에서 화약류 안전 기준이 걸림돌이었다.

제작진이 입수한 문서를 보면 “한국법이 일본의 옛날 법을 따르고 있다. 한국은 한 공간(위험공실)에서 다룰 수 있는 화약량이 30kg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600kg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다이셀코리아는 투자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협회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협의 끝에 일본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협회 측은 다량의 화약을 가져다 놓고 작업할 수 있는 근거로 긴급탈출장치를 꺼내 들었다. 비행기가 우주선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는 긴급장비탈출은 만들 때 장비가 대형인 만큼 예외적으로 4,000kg까지 화약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조약이 있다. 그런데 협회 측은 크기가 훨씬 작은 자동차 에어백 제조 공정에도 긴급탈출장치를 적용해줬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이런 특혜를 받은 업체가 다이셀이 유일하다고 고백했다. 당시 같은 제품을 생산하던 국내 업체 한화 인플레이터는 경쟁력에 뒤져 문을 닫아야 했다. 협회 측은 다이셀코리아를 왜 특별 대우를 해줬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근거로 일본까지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자료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적합 보고서가 나온 것은 협회가 일본 시찰을 가기 석 달 전이었으며 일주일 전에는 이 검토서를 토대로 관할 경찰청이 허가증까지 이미 발급한 상황이었다. 시찰 비용은 다이셀코리아가 모두 부담했고 일정도 수상했다. 공식 일정을 보면 3박 4일 동안 다이셀 공장과 본사를 방문하고 법령 및 제도를 소개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작진이 입수한 비공식 일정을 보면 나흘 중 공장 시찰은 6시간뿐, 나머지는 관광과 회식으로 채워졌다. 게다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측 직원이 다이셀코리아에게 노골적으로 가족 관광을 요구했다는 다이셀 측의 내부 보고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다이셀코리아는 공문을 보내 가족 여행이나 현금 보상 등을 요구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협회 측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다이셀코리아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전범기업 미쓰비시 계열사인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는 노조 탄압 문제가 불거졌다. 미쓰비시 사의 회장 아들이 창업한 회사가 바로 아사히글라스다. 한국전쟁으로 엄청난 특수를 누렸던 아사히글라스는 한국전쟁은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일으켰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아사히글라스코리아 근방에는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고 회사 경비원들은 자동차 트렁크를 일일이 감시하고 있었다. 2015년 3월, 아사히글라스는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하청 업체 직원을 엉뚱한 업체로 발령했다. 물류를 담당하던 차헌호 씨를 납땜하는 회사로 발령하고 출근을 막은 것이다. 

차현호 씨는 회사로 들어가는 직원 차 트렁크에 숨어 직원들에게 노조 조합을 약속했다. 회사는 이후 감시 카메라를 통해 차현호 씨의 차량을 확인하고 5년째 직원들의 차량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사히글라스는 입주 당시 50년 동안 12만 평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국세는 5년, 지방세는 15년 동안 감면 특혜를 받았다.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은 주말 없이 일주일 꼬박 일해도 들어오는 돈은 150만 원 남짓이었다. 그리고 일과 상관없는 모욕감을 주는 행동도 주저하지 않았다. 실내화를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조끼를 입으라고 강요했다는 것. 차현호 씨는 정규직에게 조끼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다. 하청 업체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당 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사히글라스는 대답 대신 계약을 중도 해제해 버렸다.

아사히글라스는 횡포에 가까운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도로에 래커칠을 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자 아사히글라스는 래커칠을 지우지 않고 도로 전체를 갈아엎고 포장을 다시 한 다음 해고 노동자들에게 5천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압박했다. 2년 전에는 대구지방노동청이 사 측의 불법 파견을 문제 삼고 해고자 전원의 직접 고용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아사히글라스는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지난 23일, 불법 파견 1심 판결은 노조원들의 승소였다.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기나긴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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