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일본 방위상 "지소미아 연장되는 것에 기대"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연장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2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비상체(발사체)를 발사한 사안이 있었지만, 한국 측과는 지소미아를 통해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측이 보다 폭넓은 정보에 기초해 안보상의 정세 분석과 사태 대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양측에 있어 이 틀은 유익하며 나아가서는 한미일의 연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한일 간 안보 분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도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을 토대로 협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방사능 우려에 대해 스가 장관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쿠시마(福島) 등에서 수입된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한 데 대해 "많은 국가·지역에선 일본산 식품의 안정성을 고려해 수입 규제의 완화 및 철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을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방일하는 한국 관광객 감소에 대해선 "계속 주시할 것"이라면서도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적으로는 4.8%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가지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라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를 재차 언급하면서, 군 당국이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오후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상임위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정한 뒤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뜨거운 관심 사항이었던 만큼 어떤 쪽이든 늦어도 23일에는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1년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지소미아는 특정 국가 사이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한일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처음 체결하고 2차례 연장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한일 갈등 국면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기 수순을 밟을 경우에는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깨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만큼 미국의 외교적인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