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바야시 세츠 교수 "아베 총리를 물러나게 하면 일본회의 아무것도 아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12일 MBC 스페셜 광복절특집 아베와 일본회의 편에서 일본 극우의 핵심인 일본회의와 아베와의 관계를 파헤쳤다.

참의원 선거운동 마지막 날 아키하바라를 찾은 아베 총리를 향해 반대하는 한 시민은 아베를 향해 "파시스트"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시민은 "20년이나 해먹었다. 그런 나라가 어딨냐"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시민은 "아베 개헌에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아베는 "자위대가 국가를 지키고 있고, 동일본대지진 때도 목숨걸고 지킨 자위대를 공산당은 헌법위반이라고 한다"며 헌법 개정을 주장한다.

게이오대 헌법학과 고바야시 세츠 교수는 '자민당 헌법 개정 추진본부'의 초안(2012년 헌법 개정안 전문)을 보면 결국 대일본제국 부활이라고 설명한다.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의 초안은 '자민당 헌법 개정 추진본부'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국기는 일장기, 국가는 기미가요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국기와 국가를 숭상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비국민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는 것.

신과 다름 없던 일왕이 패전 이후 인간이 되었으나, 일본에는 여전히 천황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고바야시 세츠 교수는 "그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일본이란 종교로서 신토와 신사를 의미하며 대일본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체주의이고 군국주의로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 목표가 무섭다"라고 한다.

일본회의가 매월 발간하는 기관지 '일본의 숨결'에는 태평양 전쟁의 주범인 도조 히데키 등 전범들의 사진이 실려 있으며, 기사 제목은 '일본 최고의 순간 - 대동아 회의와 대동아 공동선언'이다.

게이센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는 "대동아전쟁에 대해 우리는 침략전쟁이라고 하지만 일본제국주의는 아시아를 제국주의에서 해방하고 아시아에서 대동아공영권을 만들어서 공동번영을 하려고 했던 정당한 전쟁이라 주장한다"며 "그들은 정의를 위한 전쟁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추한 한국인'의 실제 저자로 알려진 가세 히데아키는 일본회의 대표위원이다. 그는 한 방송에서  일왕이 매년 8월 15일 '그 전쟁을 반성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를 부정하는 말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다"라고 말한다. 이에 사회자 미즈시마는 "개전도 종전도 마음속으로는 평화를 바라면서도 싸울 수 밖에 없었던 일본"이라 표현한다.

일본회의는 침략은 있었으나 부당하지 않다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 일본회의는 매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에서 전쟁 전몰자를 추도한다. 아베는 2012년 8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며 히로히토 천황이 "일본은 전쟁에서 패전했지만 지금 이렇게 적들이 즐비한 가운데 눈으로 덮여있어도 고통을 견디고 푸른빛이 변치 않는 소나무처럼 일본인의 훌륭함,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7년간 과연 일본은 그 훌륭함,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아닌지 그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에게 부여된 큰 과제입니다"라고 말한다.

일본 우익이 자주 이야기하는 훌륭함과 아름다움은 유대인의 선민사상과 흡사하다. 일본인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신념을 강요하면서 타 민족은 그렇지 않다는 우월의식을 만들기 위해 일본의 우익은 선함과 아름다움, 훌륭함 등의 덕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는 전쟁을 일으킨 목적을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정당화를 하고보니 그 이후의 모든 행위가 다 정당화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침략전쟁이 침략이 아닌 서구 열강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한 방위 전쟁이 되버리는 역설이 된다.

일본회의는 이런 천황과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헌법상 무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어 자위대 자체가 위헌인 상황에서 자위대를 합법적인 군대로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헌법을 보면 애초에 자위대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경찰과 군대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려는 것이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패전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된 일본이 1950년 한국전쟁으로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게 되고,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하고 다시 1954년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니지만 현실은 군대인 자위대는 존재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현재 일본은 매년 한국보다 많은 국방예산을 투자한다. 군대가 없는 나라의 국방예산이 그토록 많다는 것 역시 모순이다.

자위대는 헌법상 모순되는 조직이지만 일본은 2016년 3월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집단자위권 개념으로 해외 파병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사실상 군대와 다를 바가 없어진 상황이다.

일본회의 홍보영상을 보면 "천황 폐하의 참배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착을 목표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종전 60주년에는 야스쿠니 신사 20만 참배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2013년 12월 26일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일본의 A급 전범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마음 속에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일본의 전쟁은 정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본회의는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 등이 일본의 침략전쟁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참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자민당과 우익들이 차지하면서 일본헌법 개정은 속도를 얻고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 대표를 맡은 사쿠라이 요시코도 일본회의 소속이다. 일본의회의 3분의 2 발의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이 일본회의의 목적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는 3분의 2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일본국민들은 개헌에 부정적이다. 아베 총리 임기 내에 개헌을 못할 경우 개헌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에 일본회의는 조급한 상황이다.

영화 주전장의 감독 미키 데자키는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본회의에 대해 알게 됐다. 그는 "일본회의에 대해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매우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의 미래에 대해 우려한다. 일본회의가 아베와 아소 내각에 특별 고문으로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본회의가 일본에 폭넓고 중대하게 영향을 미쳐왔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한미일 공조를 위해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 어쩔 수 없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동의하며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아베의 브레인 5인방 중 한 사람인 시마다 요이치 후쿠이현립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한일위안부합의와 관련해 "강제연행을 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일본의 만행을 부정하고 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당시 아베가 끝내 한국에 굴복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낸 것인데, 이것이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이 됐다"고 설명한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은 방아쇠가 됐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아베는 1997년 일본회의 창립 당시부터 창림 멤버였으며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를 만들게 된다. 결국 이 모임을 통해 아베는 자민당 총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 이후 집권까지 하게 된다.

아베의 4기 내각 19명 중 15명이 일본회의 출신이다. 결국 아베 내각은 일본회의가 장악했다. 

아베의 핵심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는 얼마 전 한국은 과거 매춘관광국이란 망언을 했던 인물로, 생장의 집이라는 신흥종교 출신이다. '생장의 집'은 천황을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로 다니구치 마사하루가 창시했으며, 그는 일본 황실이 세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생장의 집 출신들이 일본회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가바시마 유조 일본회의 사무총장, 에토 세이이치 아베 보좌관, 이토 데쓰오 일본정책연구센터 소장 등이다. 생장의 집과 일본회의를 에토 세이이치가 아베 내각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갖게 된 것은 침략전쟁을 일으켰다가 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풀뿌리 운동을 통해 지난 반세기를 헌법 개정을 향해 달려온 것이다. 일본회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게 만들고 있다.

영화 주전장의 감독 미키 데자키는 이런 보통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 무섭다고 했다. 미키 데자키는 이미 일본회의는 완성된 시민운동이 되었기에 무섭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일본회의와 아베는 일본회의를 따르는 일본 시민들로부터 이미 종교적 현상과 같은 신념을 확보했다.

일본 시민사회 내에서 그들 스스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직시하며 일본이 다시 제국주의로 변하지 않도록 방지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또 다시 과거의 전쟁을 답습하게 될 상황이다.

고바야시 세츠 교수는 일본회의에 대해 "마피아처럼 무서운 사람들이지만, 아베 총리를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하면 일본회의 같은 조직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