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백색국가 제외, 아베의 군국주의 재무장의 신호탄…깨어 있지 않은 일본 시민이 문제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일본이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최악의 자충수를 뒀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의 경제도발과 우방 해제는 군국주의 부활이 신호탄과 다름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아베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의 대다수와 일본의 정치인 대다수는 '일본회의'라는 극우결사체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일본을 패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 '일본회의'는 회원수는 130만명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현재 일본 우익의 방향성이 '일본회의'가 추구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 군국주의 부활은 공연한 기우가 아니다.

일본이 갑자기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차대전의 전범국가로서의 패배의 흔적을 거듭 부인하고 지우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륙으로 진출하겠다는 야심이 여전하다는 것만 확인될 뿐이다.

독일에서 전범자에 대해 처벌하고 나치 부역자에 대해서 프랑스는 강력하게 처벌했으나, 일본의 패전의 책임자에 대한 일본 시민에 의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국에서는 친일 부역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한일간의 경제전쟁과 동맹파기는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인들 중에도 친일파는 존재하며, 스스로가 어느 국가의 국민인지를 헷갈려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일본의 경제도발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불법적으로 강제병합해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조상들을 위안부로 강제징용으로 끌고 갔던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한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 군함도의 탄광에 강제로 징용됐던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독재자 박정희와 맺은 한일청구권협약을 통해 그러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할 뿐이다.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도 못했다.

또한 아버지 박정희에 이어 박근혜 역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를 추진했고, 이러한 합의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립된 민주국가에서 그 누구도 이에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되는 문제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3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해서도 안되지만 훼손할 방법도 없다.

아베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역으로 일본의 대법원이 결정한 어떤 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면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민주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부정하라는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며, 더구나 강제징용은 부정할 수 없는 일본이 저지른 범죄이고, 일본은 과거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

이를 부정하고 오히려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일본이 국제 사회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전범국이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기는 커녕 과거의 범죄를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며 오히려 피해국가에 경제보복을 하는 등 적반하장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아베의 전쟁 준비

지난 2014년 7월 1일 일본 각의에서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새로운 해석을 의결했다. 

이에 일본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성으로 불리는 우치다 타츠루(69)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는 "일본이 전후 69년 동안 내걸어온 평화주의를 버리고 전쟁의 길을 걷기 시작한 역사적 날짜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통탄했다.

그는 해외 파병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우려는 더욱 없어질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일국의 총리가 국시의 대전환을 둘러싸고 기만적인 말밖에 내뱉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일본 정치를 본다"고 썼다.

또한 "총리가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 너무나도 지성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논리적일 수 없거나, 아니면 국민이 알아듣도록 정책 결정의 이유를 얘기하면 지지율이 내려갈 것을 알고 있거나…"라며 "어느 쪽이든 이런 총리대신을 두었다는 것은 일본 국민의 역사적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우치다 교수는 최근 일본의 진보매체 아사히신문 주간지 '아에라'(AERA)에 2008년부터 6년간 연재한 900자 칼럼을 모아 '대세를 따르지 않는 시민들의 생각법'이란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다.

우치다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베는 오랫동안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가능국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깨어있는 시민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서 아베의 군국주의 부활시도에도 무관심하다는 점은 깨어있지 않은 시민이 민주국가에서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생각케 한다.

우리 국민들은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87년 6월항쟁과 촛불혁명을 통해 시민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했다.

일본과 한국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러한 깨어있는 시민의 차이다.

일본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유는 한국을 잠재적인 경쟁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로 한국을 내세운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경제력이 곧 국력으로 평가받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동력을 끊어버러기 위해 그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아베가 평소 지켜보던 일본 국민과 다르다. 우리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한 개인주의자들만 넘쳐나는 일본 시민과 달리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장한다.

가장 투표율이 저조한 20대의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20대들은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 68.5%, 19대 대선 투표율 76.1%를 기록했다.

얼마전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48.8%였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2015년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였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만18세, 19세의 투표율은 31.3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청년층은 아베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따른 경기호황으로 고용 여건이 좋아지면서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일본이 이번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국가로 결정하면서 일본 경제에는 과연 타격이 없을 것인가?

한일 무역규모를 살펴보면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같은 방식으로 맞불을 놓아 상호간 수출입이 감소하고, 상호간 여행객이 감소하는 만큼 일본 경제에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아베와 일본의 우익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꾼다고 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면 모두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베와 일본의 우익이 얼마나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오히려 한국의 국민들이 알려줘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당당하게 일본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며 일본의 결정이 부당함을 알려야 하며, 국민은 국민대로 한 목소리로 일본의 결정을 성토하고, 일본 정치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주의와 뚝심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2시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은 역대 어느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결연한 태도로 국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을 중시하며,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뚝심있게 추진하는 스타일이다.

일본의 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