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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일본,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확정…강남구 측 “항의 표시로 일장기 철거”

  • 김효진 기자
  • 승인 2019.08.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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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 666건이 들어와 90% 이상이 찬성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 / 연합뉴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를 뜻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한국은 2004년 지정 후 해당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한 바 있다.

해당 관리령 개정으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그동안 일반 포괄허가를 받거나 허가면제를 받았던 1120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돼 앞으로는 수입품을 어디에 사용할지 등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강경화 외교부 장관 /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강경화 외교부 장관 / 연합뉴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강경화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암시했다.

2일 오전 강경화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오늘 아침 포괄적인 수출 우대 조치를 받는 무역 상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외했다는 데 대해 여러분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싶다”며 “이를 엄중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아세안+3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설립한 국제회의체다.

고민정 대변인 / 연합뉴스
고민정 대변인 / 연합뉴스

청와대 역시 깊은 유감을 표했다. 2일 오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의결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고 브리핑했다.

이어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조치에 따른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향, 국민들에 대한 당부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될 예정이며, 모두발언 후에는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실행이 가능한 방안들을 곧바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3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부처별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당, 청와대 차원의 중장기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홈페이지

또한 서울 강남구 정책홍보실은 이날 “강남구는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압구정로데오 일대에 게시된 만국기 중 일장기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철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일대에 게시된 만국기 중 일장기를 2일 오후 2시부터 철거하기로 했다.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일대는 국제금융과 무역, 전시, 컨벤션이 활발한 서울의 중심지역으로 지난해까지 태극기 특화거리로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 후 국제교류복합지구로의 글로벌 도시, 강남 이미지 조성을 위해 태극기와 함께 만국기를 게양해왔다.

현재 테헤란로(삼성역사거리~강남역) 3.6km 구간에 태극기 137기, 외국국기 137기와 영동대로(영동대교 남단~학여울역) 3.4km 구간에 태극기 79기, 외국국기 79기, 압구정로데오거리 420m 구간에 태극기 5기, 외국국기 35기가 각각 게양되어 있다. 이중 일장기는 테헤란로 7기, 영동대로 4기, 로데오거리 3기로 총 14기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무역질서를 파탄시키는 경제침략선언이며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 강남은 일본이 이성을 되찾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항의표시로 일장기를 떼어낸 자리를 비워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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