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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본 경제 침략 맞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서 제외한다"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8.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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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日 백색국가 배제에 깊은 유감이며 무역 보복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에게 대화 및 협의를 제안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외신은 2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수출 간소화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발언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외신들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의 배경으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을 꼽았다. 일본의 조치가 양국간 갈등을 고조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주도 아시아 안보전략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AP통신은 "최근 수출 통제와 일본 강점기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로 이미 최고조에 달한 반목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했다. 이어 "아시아 이웃국가간 갈등은 첨단 기술 분야에 파급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는 공급망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다. 2019.8.2 /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다. 2019.8.2 / 연합뉴스

AP통신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무역지위 격하 결정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며 서울발로 긴급 뉴스를 내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의 조치로 강제 징용 문제로 고조된 양국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의 조치 이후 한국 증시가 1% 가량 하락했다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악재라고도 전했다.

통신도 '일본의 무모하고 불공정한 보복조치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타긴급 전했다. 단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책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도 국내 증권사 연구원을 인용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구조적인 악재라면서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등이 가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적지만 투자자들은 한국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AFP통신은 일본 전문가를 인용해 강제 징용 배상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전했다. 단 일본의 조치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일본이 강제 징용 배상 문제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면서 한일간 무역 분쟁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이라고 했다. 미국의 군사동맹인 양국간 안보협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CNN 비즈니스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글로벌 스마트폰과 전자제품 공급망을 위협하는 분쟁을 고조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앞선 수출 규제로 이미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충격을 가했다고도 했다. CNN 비즈니스는 양국간 긴장에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일조했으나 일본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02 / 뉴시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02 / 뉴시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단행하자 "제2의 독립운동을 하겠다"며 규탄성명서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로 경제 비상사태가 시작됐다. 비장한 각오로 이 경제전쟁에 임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NO 경제침략 아베 강력규탄' , '정쟁 중단 추경 즉각 처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명분 없는 경제보복, 아베정부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이 제3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해야할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오늘로서 그 생각을 접어야할 것 같다"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행위에 맞서서 우리는 제2의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 경제독립운동, 기술독립운동 정신으로 비상하게 임해야 할 때"라며 "한일경제전은 이제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비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침략행위에 맞서서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 지금 이시간 부터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며 "모든 정당이 비상한 경제시국을 타개하고 제2독립의 길로 함께 나서는 새로운 역사의 길을 선택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규탄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안보상의 이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기만"이라며 "일본 정부가 가해자로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는 것도 부족해 삼권분립에 기초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을 자행하는데 대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후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경제에 남아있는 일본에 대한 종속에서 탈피하고 경제독립·기술독립을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야당 또한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초당적인 협력으로 국민과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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