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뉴스공장 변호사 자처 신유진, “아오리라멘 점주-호날두 노쇼, 입증은 힘들지만 구체적으로 권리 주장해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뉴스공장 변호사를 자처한 신유진 변호사가 출연했다. 신 변호사는 전직 개그맨 출신으로 과감한 입담을 자랑하기도 했다.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인해 가맹 사업 매출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빅뱅 승리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사소송 대리인으로는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이런 소송이 있었지만 계약 조건에 관련 조항이 없어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프랜차이즈 법이 개정되면서 계약할 때는 손해배상 의무를 계약서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오리라멘 점주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권리 이외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명언을 인용해 “권리는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를 구체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비로서 법규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서 거꾸로 법을 만들자는 뜻이다.

신 변호사는 “그런 논리로 프랜차이즈 법도 개정된 것이다. 법원이 가맹 본부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금요일(26일) 소속 구단인 유벤투스 내한 시 단 1분도 뛰지 않아 논란이 된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했다.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은 뛴다는 주최 측 공지를 믿은 시민들은 그 빗속에서도 65,000여 명이 상암으로 모였다. 하지만 호날두는 벤치만을 지켰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날 가장 비싼 티켓값은 무려 40만 원으로 알려진다. 입장권 총 수익은 6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성난 축구팬들은 호날두를 날강두라고 부르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신 변호사는 “호날두 노쇼 논란 역시 계약 조항이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홍보사와 호날두를 공범으로 보고 사기죄로 고소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요구서도 접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호날두를 상대로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다만 정서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경고 차원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 변호사는 “호날두 선수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혼내주자는 차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요구서가 접수됐다고 하니 우리가 이탈리아로 비행기 표를 보내주자”고 했고 신 변호사는 “입국 불가”라는 발언도 하면서 웃음을 주기도 했다.

호날두는 종아리 근육에 무리가 있다고 했으나 이탈리아에 돌아가자마자 SNS에 러닝머신을 타는 영상을 올려 분노를 키웠다. 거기에 “Nice to back home”이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유벤투스 감독은 “팬들이 이탈리아에서 호날두를 보기를 원한다면 항공료는 내가 내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신 변호사 역시 유벤투스 감독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29일 KBS1 ‘오늘밤 김제동’과의 인터뷰에서 “뮤지컬, 연극 같은 공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인공, 즉 주요한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된 경우에는 이것은 (주최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날두 선수의 45분 이상 경기 출전에 대한 (주최 측의) 언론 인터뷰 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즉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축구 해설가 박문성 씨는 지난 29일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장을 향했는데 어린아이 팬들이 많이 왔다. 모두 호날두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몇 명은 울었다”고 전했다.

이어 “호날두를 보고 싶은 마음에 왔는데 단 1분도 뛰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죄송하고 마음이 되게 안 좋았다”고 밝혔다.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었다는 박문성 씨는 “제가 피해자라기보다는 아마 그날 그렇게 오셨던. 특히 우리 어린아이 팬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전했다.

박문성 씨는 호날두가 6만 관중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기획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은 뛴다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더페스타는 유벤투스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는 있었다. 경기를 치르기 전에 워밍업 할 때라든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면 뛸 수 없다는 것이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어떨까?

박문성 씨는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유벤투스에게 개런티. 그러니까 초청을 했기 때문에 초청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게 약 40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한다. 거기 한 4분의 1 수준이 채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10억이 안 된다는 얘기다.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유벤투스나 호날두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니다. 호날두 주급은 일주일에 한 7억 원 정도를 버는 거로 알려져 있다. 일주일 버는 돈으로 위약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박문성 씨 말대로라면 호날두가 피곤하니까 그냥 주급 주고 뛰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페스타가 축구 쪽에서 행사가 처음이라서 미숙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문성 씨는 “주최를 한 더페스타 쪽에서 이런 큰 빅이벤트를 주최하고 초청해서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아예 축구 쪽에서 일을 한 게 처음”이라며 20년을 축구 쪽에서 일한 자신도 더페스타를 몰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프로축구연맹은 대처를 어떻게 했을까? 박문성 씨는 유벤투스라고 하는 팀의 이름값을 믿었던 것으로 봤다. 게다가 45분을 뛴다는 계약서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박문성 씨는 애초에 이 기획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벤투스가 한국에 머문 시간이 12시간이다. 12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팬사인회 하고 이벤트하고 경기하고 기자 회견하고 이걸 다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벤투스는 마침 중국 경기를 마치고 와서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 박문성 씨는 기존에 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가 없는 행사라고 지적했다.

박문성 씨는 다른 업체들이 모두 거부하고 더페스타 쪽이 모른 것으로 추정했다. 더페스타가 유벤투스와 호날두만 믿고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더페스타에서는 스포츠계에서 전혀 경험이 없는 회사로 이렇게 큰 행사를 수용한 후 난감한 상황이다. 유벤투스에 항의는 했지만 호날두 체력이 좋았다는 말을 믿었다고 한다.

박문성 씨는 “정말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더페스타가) 너무 순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벤투스의 사리 감독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경기 전날 밤에 “호날두의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전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 몇 시간 전에 예정됐던 팬사인회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유벤투스 감독이 대놓고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 박문성 씨는 “근육 상태나 부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장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호날두가 축구화를 신고 있었던 점이다. 박문성 씨는 “부상당하면, 특히 근육이 안 좋다고 한다면 축구화가 아니라 슬리퍼를 신거나 운동화를 신는다. 축구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문성 씨는 이를 하이힐에 비유하기도 했다. 근육이나 허리에 요통이 있는 사람이 하이힐을 신고 있다면 누가 이해하겠냐는 것이다.

박문성 씨는 그런 면에서 유벤투스 감독이 핑계를 대고 있다고 봤다. 분노한 팬들은 호날두 개인 SNS에 댓글을 올리고 있으나 호날두는 러닝머신 위에서 춤추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박문성 씨는 “근육이 이상하지 않다. 춤추는 영상도 그렇고 축구화를 신고 있었던 점도 그렇다. 초청을 했으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