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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체포 영상 공개, 규정 위반 vs 알권리…‘김현정의 뉴스쇼’ 신유진·백성문 라디오 재판정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7.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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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유정 체포 영상 공개에 대해 논의했다.

30일 CBS 표준FM ‘한미일 의원 만남(김세연)’, ‘상산고 논란(김승환)’, ‘[재판정] 고유정 체포영상 공개’, ‘6살 유튜버가 100억 빌딩을?(금준경)’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캡처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의 고유정(36) 씨의 체포 영상이 언론에 유출돼 화제다. 이에 경찰은 그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고유정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것인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조치할 것”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선 제주청이 중심이 돼서 확인해야 한다”며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 적절성 판단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라디오 재판정’ 코너는 ‘고유정 체포 영상 공개, 규정 위반 vs 알권리’라는 주제 아래, 신유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진행됐다. 백성문 변호사는 “국민에 알권리에 필요했다”는 입장에, 신유진 변호사는 “영상을 공개한 방법이나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 섰다.

신유진 변호사는 “CCTV, 그 모습이 오히려 계획 범죄의 수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었지, 체포 당시에 ‘왜요’, ‘제가 피해자인데’요라고 하는 모습으로는 계획범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무엇보다 SBS라든지 세계일보라든지 취재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촬영한 그 촬영본을 그대로 제공했다라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범죄 유형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보도에 어떠한 오보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 얘기는 보도 시기가 문제라는 얘기다. 처음에 경찰이 인권 보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현장 검증까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결국 저는 국민들에게 알려서 유사한 범죄 수법을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와 국민의 알권리와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이거 체포 당시 영상을 좀 보면 조금 전에 소름끼친다는 표현을 쓰셨다. 그 당시의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분석을 내놨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유정의 범행 전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고유정의 지금까지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는 툴로도 분석한 유용한 영상이었다면, 그 영상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던 예외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 거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조금 이따가 신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게 모든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모두 배포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거다. 그런데 이 특정 언론사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이라고 분석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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