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유정 사건 정리… 양지열 변호사, 검경수사권 조정과 연결된다고 주장한 배경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5월 25일, 아이가 보고 싶다고 찾아온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의 현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글을 올려 아들의 의문사 수사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 수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고 고유정과 경찰이 자신을 10번도 넘게 죽였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현 남편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처음부터 경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나왔는데도 당시 고유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경찰이 고유정을 조사했다면 "제주도에서 전 남편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며 "경찰 역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유정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이 고유정의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가림막이 놓여져 있어 고 씨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경찰이 사실상 고 씨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저를 두번, 세번, 열번도 더 죽였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글을 아들의 생전 사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시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2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유정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연결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양 변호사는 “우리 나라 검시 제도가 부실한 것이 문제다. 사람이 사망하면 자연사가 아닌 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장례를 치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검사에게 수사 기록이 올라간다. 검사가 지휘해서 부검을 하고 현장을 탐문한다”며 “강력 사건을 판단하는 건 검사”라고 말했다.

사실상 전문 감식반이 없다는 뜻으로 현재 9급과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감식반이 있으나 고유 권한은 없고 의사도 아니라고 한다. 검사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50명 남짓하는 부검이들이 연간 8,000명가량을 소화하고 있다. 정년퇴임한 분들도 복귀하기도 한다”며 수사 제도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고유정 사건 정리는 아래와 같다.

5월 25일, 오전에 한 테마파크에서 만난 세 사람(고유정, 전 남편, 친아들)은 오후에 한 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여기에서 전 남편 차는 주차를 해놓고 고유정 차로 펜션으로 이동한다

그다음 날 26일에는 아이는 살고 있던 외조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고 27일에는 고유정이 커다란 가방 2개를 끌고 펜션에서 혼자 나온다. 

전남편이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고유정은 그다음 날 배를 타고 제주에서 완도로 빠져나가고 이후 서울, 김포 등을 거쳐 범행 일주일이 지난 5월 31일 오전에 거주지 청주시로 돌아간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전남편의 휴대전화 신호, 차량 이동 내역을 확인하고 고유정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 흉기와 톱을 발견한 경찰은 고유정이 펜션 내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토막한 뒤 유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고유정은 완도로 갈 때 탔던 여객선 위에서 여러 개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바다에 버렸다. 

이런 끔찍한 고유정의 살해 방법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에게 문자까지 보냈다.

또 자신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현 남편에게도 관련 내용을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방어흔으로 손목, 팔 등을 증거보존 신청했다. 전문가는 “위치를 봤을 때 방어흔이 아니라 자해흔으로 보인다. 일부 화상은 신체 훼손 과정에 생겼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컴퓨터에서도 살해 도구와 니코틴 치사량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발견했다. 전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흉기, 톱, 수십 장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것도 밝혀졌다.

앞서 밝힌 것처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먹여 반수면 상태에 빠뜨린 뒤 흉기로 3차례가량 찔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왜소한 몸(160cm, 50kg)의 고유정(나이 36세)이 180cm 키에 80kg 거구인 전남편을 살해한 배경에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있었던 것이다.

고유정은 성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혈흔은 아래쪽이 아니라 천장 쪽으로 튀어 있었다.

고유정은 화학과 출신이라는 점에도 주목을 받았다. 3cm 크기의 뼛조각들이 담겨 있는 박스가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됐는데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지워졌다.

뼛조각의 DNA를 검출하지 못 하도록 장기간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범의 존재도 의심되는 정황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한 이불 덮고 알콩달콩 살았던 전남편을 살해할 도구를 구입하면서도 포인트를 적립하고 환불까지 하는 기이한 행동까지 했다.

미리 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고유정은 목공 일을 준비했다고 진술했고 표백제를 반납하고 26,000원을 환불받은 점에 대해서는 시신 옆에 있어서 찜찜했다고 진술했다.

끔찍한 살해 방법이 있었던 그날 현장에는 전 남편의 아들도 있었다. 고유정은 아이가 무려 10시간이나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가족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한 고유정은 전남편 유족에게는 미안한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도 않고 있다.

2017년에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한 고유정은 아이가 보고 싶다는 전 남편의 요청을 거부한다. 남편은 결국 면접교섭권 절차를 밟지만 고유정은 서너 번 불출석하면서 2년 동안 시간을 끌게 된다.

면접교섭권 절차가 들어가면 고유정이 싫어도 강제로 아이를 보여줘야 한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고유정이 극도의 분노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 고유정이 패소하자 법을 강제한 남편에게 그 분노의 감정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