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 8명 구속에 26명 불구속 기소 “지연된 처벌, 정부는 면피”…‘김현정의 뉴스쇼’ 행간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조사 결과를 분석해 전했다.

24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중·러의 영공 침범(김준형)’, ‘日 없이 한국 반도체 불가능?(김동순)’, ‘[뉴스닥] 상 : 윤석열, 짜장면 / 하 : 손학규, 김현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011년 수면 위에 떠오른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를 통해 2016년 첫 사법처리 당시 처벌을 피했던 관련자들이 대거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주무부처인 환경부 직원과 가습기 살균제 기업과의 유착, 조직적으로 이뤄진 증거인멸 혐의도 새롭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44)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약 8년 만에 책임자 3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우선 SK케미칼 홍 전 대표 등 4명, 애경산업 안용찬(60) 전 대표 등 5명, 필러물산 김모(57) 전 대표 등 2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CMIT·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정부의 독성실험 결과에서 CMIT·MIT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까닭에, 지난 2016년 첫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번 재조사기 해당 연구가 계속 진행되며 자료가 쌓였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된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관련 단체들은 입장을 내놓았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도 논평에서 “사법부는 오랫동안 가해기업들과 관련자들이 숨기고 감춘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의 ‘행간’ 코너는 “가습기 살균제 수사 결과”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준일 뉴스톱 기자는 해당 뉴스의 행간으로 ‘세계 최초란 비극’, ‘지연된 처벌’, ‘정부는 면피’ 등을 꼽았다.

김준일 기자는 “이번 수사 결과의 아쉬움으로 꼽히는데, 정부의 관리 책임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안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정 PD는 “기업이 이렇게 만들었어도 이게 당국 관리망에서 걸려졌었으면 사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안 걸러진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기자는 또 “각종 형사상 민사상 고발이 예정돼 있어서 정부의 책임 문제도 추후에 더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