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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질서에 반하는 일본의 조치는 모순” 오늘 WTO 일반이사회 중요…‘김현정의 뉴스쇼’ 송기호 변호사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7.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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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송기호 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23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WTO 일반이사회(송기호)’, ‘[why뉴스]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의, 왜?’, ‘도쿄올림픽, 방사능 비상?(김익중)’, ‘[재판정] 커피숍 속옷남, 공연음란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오늘(23일)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일본 측에 제출할 방침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을 말한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로써,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가 이뤄질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냈다. 이를 상대로 김승호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WTO, 우리 카드는 4개, 일본은 1개”는 주제로, 스튜디오에 
출연한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이 일반 이사회가 WTO 협정의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아울러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번이 어떤 전초전이라든지 국제적인 여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이사회가 나중에 분쟁 해결 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도 있다. 또 그리고 직접 분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직접 이 분쟁에 들어가서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해당국에 공식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보라는 틀을 일본이 제기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이 그 외에는 달리 구상할 수가 없는 것이 이번에 국제 무역 질서에 반하는 일본의 행정 조치가 일본 내부에서 안보 조치 관련 국내법에 근거한 조항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이 사항을 전략 물자, 안전 보장, 수출 규제 그 행정틀로 이걸 규제하면서 어쩔 수 없이 WTO에 가서도 안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보로 아베가 이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WTO 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제소 전 단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WTO 규정은 바로 소장을 쓰는 게 아니다. 미리 두 나라가 협의를 해서. 협의를 시작하고 나서 60일 이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소는 언제 하냐면) 협의를 시작하고 나서 60일 이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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