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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日, '경제전범국'으로 기록될 것"…김민석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아베 기관지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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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기대응 긍정 평가…'日 이롭게 하는' 국내 세력 비판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선전포고…친일본정권 세우려는 것"

[김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1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발 경제 대전이 현실화한다면 일본은 다시 국제 무역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와 특위는 일본의 경제 대전 도발에 맞서 다각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아베 3인방이라고 불리는 최측근에 의해 무모하게 펼쳐진 경제침략행위는 자국의 외무상마저 패싱한 관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아베노믹스 실패에 대한 면피와 일본 패싱을 막아보려는 다급함으로 정치에 경제를 끌어들이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경제를 매개로 통제 가능한 친(親) 일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굴종적인 친일정권을 바란다면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최재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7.18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최재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7.18 /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은 촘촘하고 당당해 돋보였다"며 "냉정하고 면밀한 분석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정치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 일본 정부의 조치가 명분 없는 일방적 침략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자국민의 무기력과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일본 극우세력의 오랜 정한론에 사로잡혀 명분 없는 실책을 범했다"며 "국익을 해치고 일본을 의도적으로 이롭게 하는 국내 일부 세력 역시 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출구를 잃어버린 아베 정부에 불필요한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위기 앞에서 분열과 이견을 만들어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예고했다"며 "이는 반도체의 세 가지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행위로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분명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은 경제를 매개로 (한국에) 통제 가능한 친(親) 일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굴종적인 친일정권을 바란다면 그것은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위원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아베 기관지냐.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가짜뉴스 생산을 넘어서 일본 극우 입맛에 맞게 일본어판 제목을 다는 창피한 작태는 뭐냐"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네 국민 앞에 내놓기 창피한 글을 내놓는 것이 매국이 아니면 무엇이 매국이냐. 역사왜곡, 경제침략 등 중차대한 순간에 아베 극우의 편을 드는 친일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에 왜 필요한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당사자들은 대답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제목으로, 지난 15일 ‘국채보상·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기사를 ‘해결책 제시않고 국민 반일감정에 불붙인 청와대’로 제목을 바꿔 일본어판에 게재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일본어로 게재한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실무 당국자들이 양자회의를 연 후 우리 측이 입장서를 제출했으나 일본 측에서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공개했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그 입장서에는 일본 무역거래 제한조치의 부당성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부당한 불법조치를 원상회복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오 간사는 "입장서가 한글로 작성돼 있어 통역이 그 취지를 설명했고, 일본 측에서 그런 취지라면 못 받겠다고 했다 한다"며 "원상회복이란 불법·부당한 조치를 되돌리라는 뜻으로, 그 원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용어"라고 부연했다.

오 간사는 또 "일본 실무자들이 양자회의 과정에서 '철회'라는 용어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이상한 설명을 했으나, 우리 측 실무자들이 일본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이를 반박했고, 이후 일본 측에서 기존의 두세 가지 주장에 대해 표현이 잘못됐거나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해왔다"고 밝혔다.

오 간사는 특위 명칭에서 '보복'을 '침략'으로 변경한 데 대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해 일본이 도발한 것이 아닌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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