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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에 '아베' 당당한 이유는?…'日국민' 74.7% 찬성 "한국 신뢰하지 않아"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7.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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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나선 데 대해, 일본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16일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이 지난 14~15일 산케이 계열 민영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27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7%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라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률은 14.9%에 그쳤다.

또 '한국은 신뢰할 만한 국가인가'라는 질문에는 74.7%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답한 응답률(12.1%)을 크게 웃돌았다.

아베신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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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 등 최근 실시된 각종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3~14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고 답해,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률(21%)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 TBS방송 계열사인 JNN이 지난 6~7일 성인 2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타당하다"라고 답했다. 24%만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NHK방송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가 수출규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다"라고 답했다. "부적절한 대응이다"가 9%, "모르겠다"라는 응답률이 37%였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16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일 당국자 간 정책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 및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 당국자간 회담에서 수출규제 ‘원상회복’과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로부터 잘못된 설명이 이뤄진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일 당국자간) 정책 대화의 조기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제상은 또 12일 회합은 일본의 수출관리에 대해 설명하는 장이었다며, "향후 (한국 측으로부터) 추가 질문 등이 있으면 이메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적정한 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일본 국내의 운용 재검토다",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반복했다. 

또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방침인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수출관리는 각국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제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WTO일반이사회에서 수출규제가 의제에 오르면 이 같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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