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본 불매운동 이유 명확하다… 아베 총리 선거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난 3일 위안부 문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북핵 문제까지 노골적으로 끌어들였다.

참의원 선거를 앞둔 여야 정당 대표의 방송 토론회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제 보복에 대해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무역 관리를 언급하면서 강제 징용과 관련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한 것이다.

일본의 언론들은 추가 수출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로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는 자동차, 중공업 등 제조업 전반에 핵심적이고 탄소섬유는 수소연료탱크의 핵심 소재다.

일본은 한국의 안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을 통제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1,100여 가지의 전략물자까지 언급되고 있다.

추가 수출규제는 18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이 일본의 징용공 중재위원회 요청이 만기로 알려져 노골적인 선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로 제3국에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18일이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이다.

이영채 교수(일본 게이센여학원대)는 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1일 참의원 선거 직전에 추가 보복을 언급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수출규제 시행일이 참의원 선거 공고일과 같다”며 아베 총리의 선거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의 최종 목적은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한 다음 2020년 헌법 개정으로 전쟁 국가를 완성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올 연말에 있을 중의원 선거까지 경제 보복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교수는 이번 무역 제재가 일본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어제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역 제재 찬성이 45%, 반대가 37%가 나왔다. 극우 보수 세력에서는 80% 이상의 찬성이 나오길 기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일본 정치인들이 경제를 장악하면서 일부 전문가들도 아베에 충성심을 보인다며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극우적인 전개 탓에 일본 여론에 경계심이 엿보이고 있고 일본 내의 분열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번 아베 일본 총리의 수출 규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보수 세력들은 좋아하겠지만 양심이 있는 대다수 시민들은 아베 정부를 더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는 동북아 평화를 망가뜨리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가졌다.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으며 그런 여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자칭 보수 매체들을 비판했다. “국내 보수 매체들의 논조가 아베 총리 논리와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앞서 “45년까지 집권했던 주류가 극우 세력인 비주류에게 밀렸다. 그 비주류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고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자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보수는 평화를 사랑하는 주류 세력이 있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따르는 비주류 세력이 있다.

2005년까지는 주류 세력이 집권했으나 이후부터 비주류인 아베 정권이 다시 집권하면서 이 같은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그동안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백인 세력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주류 세력은 침략 국가를 인정하고 평화 헌법을 지키려고 한다”며 “아베 총리의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일본 내 우파를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위를 가동해 문재인 정부와 별도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 위원장)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전략물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이 나오자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경제 피해만을 언급한다. 심지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에도 자제하라는 등의 핀잔을 주고 있다”며 이는 아베 총리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제 피해가 있고 충격파가 큰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일본 불매운동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피해만 부각하면서 양비론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이번 기회로 국산화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 역시 국산화를 더 대대적으로 끌어갈 기회라고 보고 이번 아베 총리의 카드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과거에도 3.1운동이 어린애 같은 짓이라는 말도 있었다. 도덕적으로나 정치 체재로나 일본 정부를 코너로 몰 수 있다”며 최 의원 주장을 뒷받침했다.

일본 서적에는 혐한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웃나라를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곳은 없다.

김어준 공장장은 일본 극우들이 혐한을 부추기고 유지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수출규제를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