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자유한국당 책임 51.6% vs 더불어민주당 책임 27.1%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국회 파행사태가 5개월째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비롯해 재난과 안전분야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한 민생분야 등 총 6조7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이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파행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는 의견이 51.6%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의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장외집회 가운데 발생하는 막말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은 27.1%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19.3%로 조사됐다. 

패스트트랙 이후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이 있다'(48.5%)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62.9%)와 40대(67.7%),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1.4%),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8.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5.9%),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8.9%),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0.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4.8%)과 정의당(82.2%)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27.1%)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37.0%)와 60세 이상(38.6%),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7.8%), 직업별로는 자영업(34.1%)과 무직/기타(37.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1.0%),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58.9%)계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3.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9.4%)과 바른미래당(35.2%)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 공감'44.0%' vs 비공감'42.2%'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패스트트랙 철회'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 44.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42.2%로 조사돼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정례조사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53.4%로 과반 이상이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은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44.0%)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49.9%)와 50대(50.8%),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9.0%), 직업별로는 학생(55.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3.2%),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7.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4.4%)과 바른미래당(61.2%)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42.2%)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9.9%)와 40대(53.9%),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8.5%),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0.2%), 정치이념성향은 진보층(58.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2.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54.0%)과 정의당(63.3%)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5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8.6%, 유선21.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4%(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10.3%)다. 2019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