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판도라’ 김학용 “패스트트랙, 대통령이 문제” vs 정청래 “사법개혁은 시대의 흐름”

(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6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김승우는 오프닝에서 “계절의 여왕 5월이 찾아왔다. 만물이 소생하는 가장 풍요로운 달이다. 봄기운이 완연한 요즈음, 국회의 시간은 겨울에 멈춰있는 것 같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국회, 올해도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는데,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며 국회에도 봄이 찾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출연했다.

김학용 의원은 “패스트트랙,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문제다 ”라는 판도라를 열었다.

여야 4당vs자유한국당이 극한대치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의 총렬 대응에도 지난 30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가 장외투쟁을 펼쳤다.

김학용 의원은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다. 그것은 뿌리 깊은 검찰 불신에서 시작이 된다고 본다. 공수처 자체는 패스스트랙에 올려도 무방하다고 본다. 문제는 공수처를 위해 선거법을 이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3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의석수가 늘어나는 효과, 민주당은 의석수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연합군 아군이 늘어나고 공수처를 얻게 된다. 5당 중에서 이리저리 피해를 보는 이득 없는 당은 우리 자유한국당 뿐이다.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과 충분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통안을 만들 수 있었는데 대단히 아쉽다.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본격논의됐던 2002년 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실무 작업을 지휘했고 이 문제를 직접 핸들링해왔기 때문에 관철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기존의 검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국세청도 일반 국세청 따로 있고 재벌들만 조사하는 국세청 따로 만들어야 하고 감사원도 특정 기관만, 고위직만 감사하는 감사원을 만들어야 하고 경찰청도 그렇다. 현 검찰조직만으로도 가능한 수사 기소권 공수처 설치로 옥상옥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문 대통령 관심법안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개정안이다. 2001년 책까지 썼을 정도로 검찰 개혁에 남다른 생각과 의지가 있으시다. 그 이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다. 일종의 한이 맺힌 스토리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인데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정시키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여권이 움직이다.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사법 민주화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검찰 독적점 지위와 권력 행사의 힘을 빼고 민주화하자는 것이다. 검찰 등 사법개혁은 시대의 흐름이다. 억지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용 의원님은 대통령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야당은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야겠죠. 그러나 대통령 책임은 확인된 것이 없다. 만약 대통령이 군부독제 권위시대처럼 한다면 어떻게 검찰총장이 반발을 합니까. 우리 당에서도 금태섭, 조응천 의원이 반대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임팩트가 없으니 대통령을 욕하고 물러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청와대 폭파이야기까지 해서 내란죄로 처벌하자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