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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송현정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패스트트랙 좌파 독재라는데 vs 국정농단-사법농단 타협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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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9일 KBS1에서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방송했다.

촛불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5월 10일로 취임 3년 차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새로운 백 년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시점, 외교 안보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집 대담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2년의 소회를 밝혔다. 촛불혁명으로 성숙한 정권 교체를 이뤘고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점에 감사의 뜻을 보냈다.

또 국정농단이라는 적폐 시대를 마감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길로 향해 걸어가고 있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 아쉬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며 남은 기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9일) 오후 4시 30분쯤 북한이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5일 만에 발사한 것으로 지난 발사체와 달리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발사체는 동해안에서 발사했고 사거리가 짧았으나 이번에는 불상 발사체가 평안북도에서 동쪽으로 발사됐다며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40km에 비하면 이번에 발사된 불상 발사체는 420km로 1.5배 사거리가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공조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소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분석해서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무력 충돌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 구역에서만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체도 해당 구역 밖이라며 남북 군사 합의를 어긴 것은 아니나 거듭되면 대화와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하노이 회담 실패에 대한 불만으로 한미 양측에 시위성 성격으로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대북 식량 지원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여야 정치권 사이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1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방송 캡처
KBS1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방송 캡처
KBS1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방송 캡처
KBS1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방송 캡처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지정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좌파 독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 석인 여당이 독주하지 못 하게 하고 야당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도록 그 해법으로 패스트트랙을 마련한 것이라며 좌파 독재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극단의 표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만남은 늘 있었다며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원로들과의 만남에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선 적폐 청산, 후 협치’라는 문구를 내보내면서 자칭 보수 진영에서 이를 두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 적폐 청산, 후 협치’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적폐 수사나 재판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미 앞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수사와 재판을 통제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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