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에 1심 무죄 선고, “이례적인 결과? 법리적인 판결?”…‘김현정의 뉴스쇼’ 권영철의 WHY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 소식을 전했다.

17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이재명 무죄, 김학의 구속(권영철)’, ‘점까지 보러 다닌 정보경찰(이재정)’, ‘택시 기사 4번째 분신(국철희)’, ‘[월간 정두언] 황교안 광주행’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선고 결과에는 항소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는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권영철의 와이뉴스’ 코너에서는 해당 뉴스에 대해 다뤘다. 권영철 대기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지만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예상 밖이라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부 무죄를 예상하면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건가, 아닌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었다”고 법조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는 잘된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입장에 대해서는 “판결이 잘 납득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한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 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 이런 걸 무죄로 하는 게 말이 되겠나(라고 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이 판결은 완전히 엉터리다, 어떻게 저런 논리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