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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민갑룡 만난 이상민, “차 한 잔 하자고 했다” 수사권 조정 검경 입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5.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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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3일 CBS 표준FM ‘문무일-민갑룡 만나보니(이상민)’, ‘[강성토론]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대북 쌀지원 등’, ‘[여론] 게임중독 질병 분류 찬반’, ‘아프리카 돼지열병(선우선영)’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관련 권한 중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검찰은 이대로 가면 경찰을 통제할 수 없어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면서 반발했고, 경찰은 검찰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검찰이 때마침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과 연결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주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에서 충분히 또 이런 숙의된, 숙성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무일 검찰총장과) 차 한잔하자 그랬다”며 “당연히 민갑룡 청장도 만나뵈려고 했었는데 마침 국회에 민갑룡 청장이 다른 일로 행사 축사하러 오셨다가 우연히 만나게 돼서 제가 차 한잔하자고 또 제안해서 30~40분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체로 문무일 총장의 말을 빌리면 수사를 시작하는 것과 수사를 끝내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건 구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준별해서 역할을 분담자가 달리해야 된다. 수사를 개시한 쪽과 수사를 끝낼 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달라야 되고, 또 어느 공적 권력이고 간에 행사하게 되면 통제는 강화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갑룡 청장에게 들은 경찰의 입장은) 경찰이 비대화됨으로서 생기는 오남용이나 오남용에 대한 방지,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경찰 나름대로 제도적 방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다.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경찰 나름대로 검찰로부터 그런 사후적, 사전적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지휘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지된 건 것이다, 이런 등등의 여러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김현정 PD가 개인사정으로 생방송에 불참하고, 손수호 변호사가 대타로 일일 DJ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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