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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0분 토론’ 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동의가 핵심” 경기도 CCTV 공개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5.0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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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30일 ‘100분 토론’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를 주제로 방송했다.

분당 차병원에서 수술실 바닥에 떨어진 신생아가 숨진 사건이 최근 뒤늦게 드러났다.

성형 수술 도중 숨진 故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씨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 단체는 대리 수술과 의료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 모두에서 CCTV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정부에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건의했다.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 아래 수술 장면을 녹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조치이며, 부담을 느낀 의사들이 소극적 진료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다.

또 CCTV가 있더라도 수술 과정이 자세히 녹화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주장이다. 환자 신체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출연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리 수술이 논쟁이 되면서 나쁜 관행이 드러났다며 환자만 볼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반론이 있었으나 현재 시범 시행 중인 모 의료원에서는 환자도 만족하고 있어 지금까지 성공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CCTV 설치에 대해서 긴급 설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병원의사협의회 8천여 명의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술실 근무자 78%가 반대, 찬성은 22%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료진의 근무를 감시하는 부당 노동행위 85.4%,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63.8%, 수술시 집중도 저하 60%가 뒤를 이었다.

이동욱 전 부회장은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답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한 몇 건의 사건 때문에 200만 개의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이재명 지사는 의사 선생님들이 CCTV 설치에 대한 반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특정한 몇 건의 사건이 매우 치명적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형법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해서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CCTV 설치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제도라는 것은 일탈하는 소수를 위해 만든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환자들이 동의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등으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CCTV 설치로 인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의료인들의 신뢰가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확신했다.

이준석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는 CCTV 설치로 환자의 인권을 우려했다. 몰래카메라의 위험성을 의미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 의료원의 CCTV 각도 사진을 공개했다.

원경 하나만 찍고 있는 이 사진은 수술대가 보이고 의료진이 둘러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환자가 보이지도 않는다며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CCTV 영상을 보는 사람은 환자뿐이며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출 위험보다는 의사들의 일부 일탈로 생기는 위험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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