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포항 지진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포항시장의 명분 없는 삭발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원인이 지열발전소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포항 지진 정부조사연구단으로부터 나왔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난 20012년 이명박 정부의 예산 등을 지원받아 추진한 연구개발(R&D) 차원에서 건설됐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지열발전은 땅 자체의 열을 이용해 물을 증기로 발전하는 원리다. 물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시추 과정에서 지진이 촉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1년간 포항 지진을 분석했던 정부조사연구단은 물을 주입한 부위와 지진의 진원과의 거리가 불과 500m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일으킨 지열발전소는 2009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처음 언급했고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착공,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지하에 고압수를 주입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열발전땐 지진 위험, 경고 외면한 정부’(2019년 3월 22일)라는 기사에서 2008년 이미 용역보고서를 통해 지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21일 산업은행이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융지원 불가 결론을 내렸는데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당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열 발전에 대한 금융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선진국보다 시추 기술이 부족하고 국내 지열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2011년 4월 산업은행 내부 보고서) 

그러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 포항 지열발전 업체 넥스지오 대표가 참석해 금융 조달을 호소했다.

넥스지오는 이명박 최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 회장 계열사가 2008년 50년짜리 중국 광산 채굴권을 따낼 때 탐사보고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진다.

KBS는 넥스지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급격히 성장했다며 시점과 관련자들이 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넥스지오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차례 지진이 계속됐는데도 물 주입을 계속했다.

2016년 말 당시 넥스지오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회사 존속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KBS와 함께 서류를 살펴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의 김경율 회계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회사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할 상황.

‘유시민의 알릴레오’ 16회에 출연한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와 임재현 포항지역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은 여·야가 모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이에 대해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시민들도 정치인들이 다 똑같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정확하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삭발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노컷뉴스는 <포항시장 명분·실리 놓친 '삭발'…'정치쇼?' 뒷말 무성>(2019.04.08)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강덕 시장이 명분 없는 삭발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관계자마저 이강덕 시장이 정치적 야욕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노컷뉴스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범시민 결의대회 측에서 갑작스럽게 삭발 통보를 받아 당혹해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유시민 이사장 역시 삭발은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강덕 시장이 삭발이 아니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포항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희 교수는 이강덕 시장이 당시 시행정을 맡았던 분이라며 2010년 전임 시장 때 시작한 사업을 승계 받아 치적을 홍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52만 명도 안 되는 포항시에서 첨단 공법을 주장하는 과학 시설의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광희 교수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광희 교수는 포항 시민들로부터 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