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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국회의원 늘어난다? 자유한국당의 가짜뉴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4.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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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 중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 달라는 것이다.

‘유시민의 고칠레오’ 10회에 출연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 연동형이 아닌 부분 연동형으로 300석 고정 상태에서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데 그중 반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지역구 당선자를 낸 정당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2차 배분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국회 불신부터 해소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12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5당 대표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다.

심상정 의원은 의원 정수에 대해서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했으며 당시 나경원 대표도 같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한 것은 개혁을 유실시키지 않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며 자유한국당 입장도 반영되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바로잡지 않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철면피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나경원 대표가 과거 합의한 사항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며 300명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제1야당이 이러한 가짜뉴스를 전국적으로 현수막에 내걸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김종민 의원은 국회가 제대로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선거법을 고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감정적 언사로 언론에 주목을 받고 남은 시간은 지역구 활동에만 매달린다는 것.

심상정 의원은 언론들이 국회의원의 정책 활동을 보도하지 않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주목받기 위해 부업 하듯이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그 때문에 법안소위도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다며 이번 선거제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의결정족수 채우는 일에 몰두한 바가 있다며 의원회관 사우나에서 2명을 데리고 와 의결한 적도 있다고 밝혀 씁쓸한 웃음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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