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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위기라더니… 도소매·음식·숙박업 일자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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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3분기(7~9월) 주요 산업의 임금근로 일자리 규모 및 증감에서 도소매가 8만 6천 개가 늘었다. 여기에 음식, 숙박업은 2만 3천 개가 증가해 10만 9천 개가 증가했다. 

작년 8월은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최저임금을 공격하던 시기였다.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한다는 언론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던 셈이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55회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통계가 늘었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건설업은 지난해보다 11만 3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했던 소위 빚 내서 집 사는 정책의 결과로 해석됐다.

박근혜 정부 때 아파트 건설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2018년 건설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조업도 지난해보다 1만 9천 명이 줄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한국 GM 철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 교수 설명에 따르면 미국 GM은 2013년도부터 글로벌 생산 플랫폼을 줄이는 이른바 완성 자동차 사업을 접기로 발표했다.

완성 자동차 시장의 미래가 없다고 본 주주들이 최고 경영자를 교체했고 전기차와 차량 공유 사업으로 재편한 것이다.

최 교수는 2015년 당시에도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위기가 올 것으로 밝혔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대비하지 않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것으로 해석했다.

비용 감축을 발표한 미국 GM은 2014년부터 유럽, 러시아, 호주, 동남아시아, 인도에서 철수를 시작했고 한국 GM도 철수가 예고되어 있었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최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매일경제의 기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21일 ‘건설·제조업 `휘청`…3040 일자리 와르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최 교수는 매일경제가 연합뉴스와 마찬가지로 임금근로 일자리 21만여 개가 증가한 것과 인구가 감소한 사실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가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경우 11만 9천 명 인구 감소 속에 2만 7천 개 일자리 감소에 그친 결과로 한 명당 일자리는 58.7%에서 59.3%로 올라갔다.

40대 경우는 10만 7천 명 인구 감소 속에 2만 6천 개 일자리 감소에 그친 결과 한 명당 일자리는 54.2%에서 54.5%로 올라갔다.

연합뉴스는 지난 16일 주말에 ‘구직단념자 58만 명·50대 실업자 20만 명 돌파…통계작성 후 최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50대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역대 최다였고 취업자 수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점을 연합뉴스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동시에 높았던 이유로는 30~40대 인구가 연 1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50대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분모가 커지면서 취업자 수까지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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