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알릴레오’ 정태호 수석,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 위협?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고용·성장 기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3회에서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은 자칭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낸 해이기도 하다.

정 수석은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저임금 만 원이었을 때 2020년까지 고용과 성장이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잘 집행하면 고용과 성장 모두 상승한다며 장기적으로 내수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원은 지난해 말 단지당 6.48명으로 1년 전 6.61명보다 2% 감소하는데 그쳤고, 같은 기간 청소원은 1.8% 증가한 5.11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해 고용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모두 25만 명으로, 2천6백여억 원이 지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560~570만 명 중 400만 명 정도가 1인 자영업자이며 160만 명 정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정 수석은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을 때 264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는다며 기존 목표였던 236만 명에 비해 약 28만 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4년~2018년 통계를 보면 고용원 유무와 상관없이 자영업자가 줄었고 2015~2016년에는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는데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

정 수석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편이지만 1인 자영업자는 아무래도 영세에 가깝다며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국민들 반응은 첨예하게 다르나 오피니언 리더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매주 금요일 자정에 ‘사람사는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