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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F 학점? 민간소비GDP기여율 살펴보니…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3.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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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조선일보가 지난 2월 14일 경제학회가 문재인 정부에 소득주도성장 F 학점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500여 명이 운집한 연례공동학회 기조 발표를 근거로 마치 모든 경제학자가 F 학점이라도 내린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55회에 출연한 최성근 이코노미스트는 두 명의 경제학자가 발표한 것뿐이라며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소비경기 개선 동향’이었다. 

민간소비증가율이 2018년 2.8%로 2017년 2.6%에 비해 올랐는데 최 이코 설명에 따르면 이는 6년 만에 최대치다.

최 이코는 민간소비GDP기여율을 핵심으로 꼽았다.

민간소비가 GDP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2018년 51.9%로 2017년 41.9%에 비해 10%가 올랐다.

즉 소비가 성장을 기여했다는 의미로 최 이코는 소득주도성장이 결론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최 이코는 온라인쇼핑거래액의 엄청난 증가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의 오프라인 상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객수도 늘어난 점을 들어 경기가 최악이라는 언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건설투자가 2017년(7.6%)보다 2018년(-4.0%)이 줄어든 원인은 아파트 분양과 2017년 초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대규모 SOC로 풀이했다.

즉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기저효과로 본 것이다.

설비투자가 2017년(14.6%)보다 2018년(-1.6%)이 줄어든 원인은 201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면서 2018년에 상대적으로 늘리지 못했다고 봤다.

최 이코는 결론적으로 2017년에 투자를 많이 한 탓에 2018년에 상대적으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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