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알릴레오’ 유시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신케인스주의, 가계소득 올리는 것이 핵심”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에서는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낙수효과는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며 3대 경제기조(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유지의 뜻을 밝혔다. 수정과 보완은 하되 기조는 흔들리지 않다고 선언한 것이다.

야당과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은 일제히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 수석은 중산층 이하의 소득 인상 없이는 경제성장이 어렵다며 지난 2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도 가계 소비의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년 동안 내수진작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해 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이제는 가계소득을 올려서 내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 수석이 설명하는 소득주도성장에는 임금 상승과 생활비 인하, 그리고 사회보장이 묶여 있다.

생활비 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의료비에는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기초수당, 기초연금 등이 포함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신케인스주의로 분석했다. 총수요가 부족하니 공급이 잘 안 된다고 판단, 수요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유 이사장이 설명하는 사회적 총수요에는 민간가계의 소비 수요, 기업의 투자 수요, 정부의 재정 지출, 해외 부분이 있는데 제일 부진한 것이 바로 민간가계의 소비 수요다.

그 이유는 가계소득 비율이 줄면서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이하 가계들은 소비 여력이 없어 결국 내수 부진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설명이다.

정 수석은 이에 관해 공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은 건설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 분야는 기계 투입이 많아지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급에서는 혁신성장, 수요는 소득주도성장, 두 가지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공정경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혁신성장의 한 사례로 연대보증 제도 폐지를 들었다. 연대보증 때문에 집안까지 무너져 창업 도전이 어려워진 문제가 많았다는 것.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로 민간금융으로도 확산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중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클라우드 분야도 있다고 전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매주 금요일 자정에 ‘사람사는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