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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배근, “한국경제 역풍? IMF 경고? 소득주도성장 위한 추경 권고한 것”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3.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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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한국경제 역풍 직면” IMF 이례적 강한 경고 (한국경제 3월 13일)

홍남기 취임 100일…IMF선 경고장 (중앙일보 3월 14일)

최근 경제지와 자칭 보수지에서 한국 경제가 역풍을 맞았다며 IMF가 경고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면서 IMF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 환경이 나빠지고 있으니 IMF가 추경 편성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최 교수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IMF, 성장률 거론하며 추경 권고…미세먼지와 맞물려 논의 급물살(연합뉴스 3월 13일)

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IMF는 우리 한국이 충분한 외화 보유액, 지속되는 경상수지 흑자로 거시건전성이 좋다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세계적으로 수출 환경이 나빠지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니 부족한 성장률을 메우기 위한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큰 악재인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진단도 있다. 보육과 아동수당을 더 강화하라는 의미다.

또한 불평등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진단도 있다.

사실상 IMF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가까운 내용의 진단을 한 것이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IMF의 진단이라며 사실상 교과서적인 처방이었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강화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7조, 2015년 11조, 2016년 10조로 추경을 편성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최소 13억 추경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자유한국당 및 야당이 추경을 반대한다면 IMF의 권고를 무시한 셈이라며 정체성이 의심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IMF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불린다.

다만 최근에는 신자유주의를 과잉 판매했다며 반성문도 쓴 것으로 알려진다.

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IMF가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반성하며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자본을 향한 적절한 통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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