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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최배근, “IMF가 문재인 정부에 역풍 경고? 소득주도성장 위한 추경 권고한 것”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3.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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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지난 12일 IMF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구모 추경을 권고했다.

추경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한국의 GDP(1782조3000억원)를 고려할 때 9조 원대의 추경을 권고한 것이다.

그런데 IMF의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이 역풍(Headwinds)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를 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54회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역풍(Headwinds)은 비즈니스 역풍으로 성장, 수입, 수익을 떨어뜨리는 조건이나 상황을 뜻한다.

항해를 할 때 맞닥뜨리를 수 있는 맞바람(장애물, 난관, 위험 요인)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8%에서 10월 3.7%로 하향 조정했고 3개월 만에 또 다시 3.5%로 하향 조정했다.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고 하방 위험이 현저히 증가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퍼펙트스톰(초대형 경제위기)를 연상시키는 글로벌 경제에 폭풍(a global economic storm)이 몰려오고 있다”는 언급도 있다.

기타 고피나스 수석 경제학자 역시 수정 전망은 지속되는 역풍(the continued headwinds)을 반영한다고 언급했다.

경제적으로 건강한 나라로 알려진 독일은 OECD 주요국 2018년 4분기 및 연간 경제성장률에서 1.4%에 그쳤다. (한국은 2.7%)

IMF는 세계 경제의 둔화를 우려로 문재인 정부에게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들을 강화하라고 권유했고 그에 따라 추경까지 권고했던 것이다.

사실상 IMF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강화다. IMF도 여성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늘리라고 권유했다.

최 교수는 자유한국당에서 IMF의 경고를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며 IMF의 권고에 따라 추경 편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풍(Headwinds)이라는 발언에 대해 기재부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단 2페이지로 설명이 되어 있다며 특정 용어를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