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최배근, “소득분배 지표 최악? 인구 구조 악화가 원인… 소득주도성장 더 강화해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언론들이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통계청은 2003년부터 가계소득을 집계하면서 5분위 배율을 적용했다.

5분위 배율이란 소득 순서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5분위(상위) 소득이 1분위(하위)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5분위 배율 5.95는 1분위(하위) 소득보다 5분위(상위)가 5.95배 많다는 뜻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언론들은 최악이라는 프레임을 걸기 위해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2003년, 2007년(10년 만에 최악), 2008년(11년 만에 최악)을 2018년과 비교하고 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52회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이에 대해 소득주도성장과 무관하게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가 68%(70 이상 67%)이며 하위 10% 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가 69%(70 이상 77%)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취업자 수가 10만 명으로 급격히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60만 2천 명이나 증가했다.

대체로 하위 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하위 소득에 집중되다 보니 2018년에 5.95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인구 구조 악화 때문에 지난해 취업자 수도 급감한 것이라며 언론들이 최악 프레임을 계속 내걸 것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소득(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이 2017년보다 2018년이 더 늘었다는 것.

최 교수는 정부의 복지 정책이 하위 10%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위 20%에 혜택이 별로 가지 않고 있다며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임금피크제(고용 연장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근로 장려 세제(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지원)와 아동 수당 등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이전소득에 비해 열악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자칭 보수 언론들이 최악으로 치닫는 노인 빈곤율을 외면하고 복지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 강화는 곧 세금으로 연결되고 그 부담은 재벌들에게 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