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아파트 부실 시공 원인은 선분양제, 이명박 정부에서 후시공 이행안 무마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2일 ‘추적60분’에서는 입주민 울리는 부실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실체를 추적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건설사가 망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입주 예정자들.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곰팡이가 핀 새 집.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신축 아파트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된 것일까?

이 아파트는 총 223세대 중 무려 70%가 4,500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프리미엄 광고를 보고 선택했는데 낮은 수준의 빌라를 맞닥뜨려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데 최종 감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점검 당시 일부 창문 시공 문제가 있어 단열이 잘 안 되고 지하실 벽면 시멘트가 얇게 발라 있어 미약하지만, 하자가 잘 보수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다.

해당 감리 업체는 안정상의 위험이 없다며 A 건설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건설사는 감리 보고서를 통해 전사적으로 큰 비용을 투입해 짧은 시간에 최대한 보수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누수나 곰팡이가 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주·야간 보수해 자제를 싹 고쳤다는 A 건설사.

그러나 3월 초 입주민이 찍은 영상을 보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심각할 정도로 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A 건설사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차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A 건설사는 150세대 이외에 70세대는 입주를 했다며 해당 아파트가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A 건설사가 시공한 다른 아파트들도 하자 문제가 심각했다.

순천은 수돗물에서 중금속이 검출, 70억 원대의 하자가 발생했고 수원에서는 라돈이 검출됐다.

한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사전점검 당시 1,595세대에서 약 3만여 건의 하자가 발생해 큰 논란이 있었다.

A 건설사가 준공 승인을 받은 과정을 보면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단지 감리 업체가 건네준 서류의 이상 유무만 판단한다는 것. 1,500세대 중에서 표본화로 단지 여섯 세대만 본다는 지자체.

제작진은 A 건설사가 수많은 준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도 파헤쳤다.

A 건설사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총 76개의 필지에서 24개의 필지를 입찰 신청해 따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필지를 신청하는데 A 건설사의 계열사가 대부분이었다. 입찰에 응한 29개 회사가 모두 A 건설사의 계열사인 경우도 있었다.

A 건설사는 2014년 무려 43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A 건설사는 2015년 1조 원의 순이익을 넘어 최고 우량 기업만 가입한다는 1조 클럽에 들어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부실 시공의 원인은 선분양 후시공에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사 입장에서 짓기도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고 소비자 분양대금이 다 들어오고 나면 원가 절감이기 때문에 시공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책으로 불리는 후분양 이행안이 참여정부 당시 통과되려고 했으나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무마된다.

전문가들은 눈앞에 이행안이 휴짓조각으로 변했다며 막대한 반대 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