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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사법농단’ 기소된 법관 6명 재판업무 배제…7개 부처 장관 교체 ‘진영-박영선 의원 입각’

  • 배수정 기자
  • 승인 2019.03.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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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   검찰이 양승태 전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업무에서 배제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8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직 볍관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 연구를 맡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jtbc‘뉴스룸’방송캡처
jtbc‘뉴스룸’방송캡처

 
대상 법관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 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이다.
 
서울 고법 부장판사 3명은 사법연수원에서, 나머지 법관 3명은 소속 법원 등에서 사법 연구를 맡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차 징계에서 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 배제 대상으로 제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함께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기소된 첫 사레로, 동료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재판 업무를 계속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기소 이후 각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이 열릴 서울 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판부와 피고인이 한 건물에서 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기소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검찰이 비위 사실을 통보한 법관 58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판 배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7명의 장관과 2명의 차관급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국회의원, 문화체육뷰 장관에 박영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WMU)교수,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장관 지명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후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jtbc‘뉴스룸’은 매일 밤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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