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자치경찰제 부패와 유착 문제 해결 방안은? 제주자치경찰제 가능성 있었나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일 ‘100분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에 관해 토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이 이끄는 경찰청에 전국의 경찰들이 소속된 국가경찰제다. 여기에 3분의 1이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가경찰은 강력 범죄나 중대 범죄를 맡고 자치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을 맡게 된다.

현재 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도지사의 부패와 유착 문제가 나오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패는 국가경찰 문제로 못 박았다.

유착 문제는 시도지사에게 단지 임명권만 있으며 지휘와 감독은 경찰위원회에서 하도록 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의견으로 전제하며 경찰위원회의 상임위 구성은 법원이나 지방의회에 추천권 행사를 부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목표이며 주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제는 임명권을 가진 시도지사가 지속해서 관심을 둘 수 있는 효과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서 자치경찰이 임하는 업무에 수사와 범죄로만 한정하면 안 되며 여성과 청소년의 생활 안전, 교통사고 단속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는 제주자치경찰제의 예를 들며 지역 주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경찰제는 2006년 7월 시행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제주 감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저품질 판매를 단속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치경찰제의 가능성을 엿봤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그동안 제주 감귤의 저품질 판매 단속이 없었던 이유로 지방의 집행력 한계와 치안의 필요성을 못 느낀 국가경찰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