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100분 토론’ 박범계,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결, 국민 대다수도 찬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일 ‘100분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에 관해 토론했다.

경찰청 산하의 국가경찰이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이 생겨 민생 치안을 맡게 된다.

2년 뒤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려할 점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이 이끄는 경찰청에 전국의 경찰들이 소속된 국가경찰제다. 여기에 3분의 1이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가경찰은 강력 범죄나 중대 범죄를 맡고 자치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을 맡게 된다.

현재 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는 경찰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불어넣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치안에 맞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1인 경찰청장의 지휘하에 12만 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효율성은 좋으나 자율성과 창의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배분한 예산을 단지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계급이 모든 것을 말해 줄 정도로 경직되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경찰 조직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이지 못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는 것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역대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지방분권의 정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지방분권 정신을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는 70% 이상이 찬성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60% 이상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박 의원은 당장 비교는 무리지만 미국의 연방국가와 비교해서도 큰 효과를 기대했다.

9.11 테러 당시 뉴욕시장이 상주하다시피 하며 뒷수습을 하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예를 들었다.

박 의원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목표이며 자치경찰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지방분권,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