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한다…‘2021년 전국 확대 시행’

(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를 위해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 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