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표창원 의원이 설명하는 자치경찰제, 검·경 수사 조정권과의 연관성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자치경찰제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영국과 미국은 경찰권을 아예 마을 주민으로부터 두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의 책임자가 되고 주민밀착형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만의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한 귀가 업무를 자치경찰이 집중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전국적인 음주단속 지시가 떨어지면 지방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쉽게 설명해서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을 자치경찰로 인식하면 된다.

이번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나온 절충안이기도 하다.

검찰은 국가경찰에 독자적 수사권까지 주는 대신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표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가진 나라들은 검찰 존재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경찰을 지휘하는 존재가 없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가는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치안 교부금은 무조건 자치경찰에게만 넣도록 강제함으로써 예산 부족 대비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일제 강점기 시대 심어진 식민지적인 검찰 주도 하의 수사 구조를 타파한다는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