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모친 청부 살해 여교사 징역 2년 선고, 내연남 김동성 조사 없었던 이유는?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청부 살해 의뢰 의사가 확고했으나 어머니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을 14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이 여교사는 작년 11월, 모친을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센터에 6500만 원을 건넸고 모친의 주소와 사진 등을 보냈다.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여교사의 이메일을 뒤지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피고인 임 씨는 모친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씨가 심부름센터에 보낸 이메일에서 범행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임 씨가 초범인 점과 모친의 선처를 참작해 검찰의 징역 6년 구형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논란이 됐던 임 씨의 내연남 김동성 씨는 청부 살해와 관련된 증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 씨가 이 여교사에게 5억 5,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와 명품을 선물 받은 점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범죄와 관련된 조사는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 씨는 모친의 도덕적 잣대가 심해서 김동성 씨를 소개하면 죽일 것 같다는 진술까지 했다.

김동성 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심부름센터 업자 임 씨는 살해를 실행에 옮길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점과 반성하는 점을 들어 사기죄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