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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당’ 신은숙 “가정폭력·데이트폭력, 반의사불벌죄 필요”

  • 박한울 기자
  • 승인 2019.01.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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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울 기자] 10일 방송된 ‘아침마당’ 목요이슈토크 나는 몇번 코너에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반의사불벌죄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이날 방송에는 신은숙 변호사, 신동선 경찰학 박사, 이호선 가정상담전문가, 장용진 기자가 출연했다.

KBS1 ‘아침마당’ 방송 캡처
KBS1 ‘아침마당’ 방송 캡처

신은숙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가 필요하다. 매를 때린 남편을 처벌하지 않게 해달라는 건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면 부작용 생길 수 있다.

이어 “아내 입장에서 가정 경제생활에 타격이 생기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은 과거에도 많았지만 요즘엔 신고율이 많아진 것이다. 무조건 처벌하게 되면 아내입장에서 남편이 교도소 가는 것은 싫으니 아예 신고를 안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KBS1 ‘아침마당’은 월~금 오전 8시 2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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