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아동수당-기초연금-국공립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이 출연해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봤다.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상대로 올해 1월부터 모든 계층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90%를 입증해야 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반드시 신청서와 계좌번호를 작성해야 한다.

기초연금 역시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상대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한다. 올해 4월부터는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초연금도 하위 소득 70%를 입증해야 했고 이 역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또한 작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상대로 하위 소득 70%는 통신비 11000원씩 의무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으니 기초연금 대상자는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장애등급제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었고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콩팥(신장)·방광·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올해 2월부터 새 학기를 등록하는 대학생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올해부터 국공립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되고 사립대는 2021년에 완전히 폐지된다. 올해부터 매년 20%, 25%씩 줄어든다.

또한 졸업유예제에 해당하는 청년들 상대로 받았던 입학금도 폐지된다. 사실상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데도 입학금을 받아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청년수당을 도입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6개월 동안 취업이 안 되면 최대 50만 원 안팎으로 지원하고 기간이 지나면 서울시가 남은 기간 동안 보조하는 제도다.

성남시 청년배당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 교복, 고등 교육 등 전부 확대된다.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빌리는 돈을 연체할 경우 10%에서 20%까지 연체율이 있었으나 이제부터 3% 이상 초과하면 전부 불법이다.

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와 모든 연체 금리를 3% 이상 못 받는 법안은 각각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