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보험료율 12% 인상” vs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유지안을 포함,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 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